［보도자료］부산시 지진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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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이후 전문가 간담회와 강연회 등을 통해 현재 부산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인지 아닌지, 한반도 최대 지진규모와 주기, 부산의 지형과 단층, 한반도 지진 발생 원인, 한반도 지진 위험요소, 지진재해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현재 한반도는 6.5~7.0 최대 지진 규모로 4~500년 주기로 일어나며, 부산시민은 양산단층･동래단층･일광단층 세 개의 단층 위에 살고 있으며, 부산의 지진 위험요소로 원자력 관련 시설과 취약한 내진 설계, 연약지반 등을 꼽았다. 그리고 부산시의 지진 대응 수준은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부산시 지진 방재 대책에 대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견이다.

○ 현재 부산시에는 지진 관련 기구는 없고, 시민안전실 내에 재난대응과에 주무관 1명이 지진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 9.12 경주 지진이후 부산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6급의 지진 전문가 1명를 채용한다고 발표하였다. 확인해본 결과 아직 채용은 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전문가 1명을 채용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지진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재난대응과에 가)지진대응팀을 구성해 부산 도심지 단층지도 사업 지원, 내진설계 현황 파악 및 개선, 연약지반 점검 및 보강, 지진 대응 매뉴얼 작성배포와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최, 각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 건축물･도로･터널 등 공사 시 지반조사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게끔 하는 부산시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다. 현재 부산시에는 지반조사 결과 자료가 별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지 않다. 각 개별 건물(축)별 용역보고 자료에만 있을 뿐이다. 지반조사는 지반을 구성하는 지층 및 토층의 형성, 지하수의 상태 등 지반의 특성을 알 수 있어 내진설계 등 지진대응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고층 건축물과 공사 시에 단층조사를 의무화 하는 것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 부산은 연약지반이 많고, 25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서울 울산 등에 비해 높다. 내진 설계가 안 된 노후건축물이 많아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내진 설계 보강 계획을 세워야 한다.

○ 현재 부산시에는 단층지도가 없다. 2017년부터 국민안전처가 25년간 전국 단위의 단층지도를 제작한다고 한다. 부산시는 국민안전처에만 의지하지 말고 부산시에 하루빨리 단층지도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