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24, 2016 - 17:08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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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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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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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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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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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개헌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대로 된 개헌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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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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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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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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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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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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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세비리를 감추고 정권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졸속 개헌 반대한다.
- 정치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민기본권 보장, 분권자치 위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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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개헌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대로 된 개헌 추진하라
실세비리를 감추고 정권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졸속 개헌 반대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주장하던 박근혜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카드를 꺼낸 의도가 너무도 불순하고 거기다 그 논의또한 대통령이 주도한다는 입장으로 더욱 그 의심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개헌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있었지만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그런 지금 경제와 민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단 말인가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경제와 민생은 더욱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기시 되어왔던 개헌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 의도와 시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5년 대통령 단임제 문제점을 강조하였지만 지금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고 사과도 없다. 백남기 농민사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등 대통령과 연관되고 있거나 그가 사과해야 할 일이 한 둘이 아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하지고 해결하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과 사과는 한마디 없이 파탄난 국정과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개헌은 졸속일 수밖에 없고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벌어진 각종 측근 비리와 국정 논단과 실패에 대한 진성과 책임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가 먼저일 것이다. 그 후 개헌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정치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민기본권 보장, 분권자치 위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촉구한다.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는 전문가, 정치인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권력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분권, 자치 등의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헌은 한사람의 주장으로 단시간의 논의로 진행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의 가치와 틀을 바꾸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개헌 의사를 밝히고, 정부가 주도로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를 뒤집기 위한 개헌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개헌이 대통령이 마음먹는다고 일사천리로 임기 내에 될 것이라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며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과 그 논의과정 또한 민주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개헌은 단순히 권력구조를 바꾸는 그래서 어느 정치 세력의 유불리는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신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또한 권력구조는 그 수단으로써 어떻게 이를 뒷받침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이 절대 아니다. 개헌을 말하기 전에 그는 국정파행과 민생 파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