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6, 2016 - 16:59
해운대 엘시티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엘시티의 특혜와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엘시티와 관련된 핵심 책임자인 이영복을 즉각 구속하라!”
일시 : 2016년 10월 6일 오전 11시
장소 : 부산지방검찰청
주최 : 동물자유연대부산지부,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중연대, 부산YMCA,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해운대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엘시티의 인허가 당시부터 토지수용과 공공부지 헐값매각, 주거 허용,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고도제한 등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특혜 의혹과 난개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민사회와 해운대 주민들의 특혜 의혹과 문제 제기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번번이 무시되고 무마되었다. 그런 와중에 진행되는 지금의 검찰 수사는 사실 시민사회로서는 뜻밖이다. 또 사법부의 정의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물론 당초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것 외에 검찰의 수사가 1천억 대 비자금 조성에 집중해 있다 하더라도 시민사회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검찰 수사도 기대와 달리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가 이영복 사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을 위해 전 부산상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고, 동부지청도 방문했다는 후문이다. 부산상의는 회원도 아닌 이영복 사장을 위한 탄원서 작성하고, 검찰을 방문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부산지역의 경제가 엘시티에 대한 수사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범죄자와 범죄집단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자기방어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엘시티 수사에 따른 부산지역 경제의 악영향이 있다면 수사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그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특혜와 비리를 기반으로 부산지역의 경제가 지탱되고 있고 이 특혜와 비리를 지금 근절하지 않는다면 부산지역 경제의 미래는 암울함을 넘어 미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부산상의가 부산의 경제를 걱정해서 회원도 아닌 회사 사장의 선처를 호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보이지 않는 힘이 부산상의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역 정치인, 검사, 판사, 언론인 중 이영복 사장에게 로비를 받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한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비자금 규모가 최소 5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비자금의 용처는 이영복 로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후 압수수색과 관련자를 구속했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영복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체포는 요원해 보인다. 과거 다대 택지지구 비리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영복의 잠적이 장기화될 양상이다. 이것 또한 이영복 로비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영복의 로비와 비자금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부산지역은 이영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부산지역의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감시가 더 무력해질 것이다. 특히 부산시의 특혜와 위법적 행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엘시티 사업만 보면 부산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이해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상한 지역이다. 1.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이 공모 지침이었으나 결과는 아파트와 주거시설에 가까운 레지던스 호텔 등이 주요시설로 관광단지와도 공공개발과도 거리가 먼 개발사업으로 전락했다. 2. 조성원가 2,330억 원 부지를 도시공사가 LCT 측에 2333억6천여만 원에 판매하였다. 3. 중심미관지구인 엘시티 부지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주거 시설이 가능한, 최대 72%까지 아파트 등으로 개인 분양 가능 하게 하였다(레지던스 호텔 포함)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면제를 통한 엘시티 측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것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과 부산시민들에게는 교통체증 유발에 따른 고통, 환경문제 등을 떠넘긴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엘시티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교통 대책을 엘시티가 아닌 부산시가 300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6. 또한 부산시가 최소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엘시티 내 소공원과 공용도로 조성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사업자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비상식적 행정까지 일삼았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금 320억 원과 LCT타워 설계비 125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더해 앞서 언급한 온갖 특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도 힘든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엘시티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면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였다. 부산지역 언론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내놓지 않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부산지역 상공계와 언론에 요청한다.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제라도 불법 비자금 조성에 대한 취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부산지역은 허남식 시장 10년을 통해 도시 전체가 난개발과 막개발로 더 이상 나빠 질 것이 없는 부산으로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배는 불렸지만 부산시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통체증, 환경문제 등이 그러하다. 이영복의 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부산시의 도움이 없이 이런 상황이 가능할 수는 없다. 이번 검찰 수사로 이영복과 부산시의 유착 관계도 확실하게 근절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검찰의 수사는 엘시티 사업의 특혜와 비리를 밝혀낼 마지막 기회이다.
검찰은 사법기관의 명예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엘시티 이영복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특혜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엘시티 불법 비자금에 연루된 이영복 회장을 비롯 모든 관계자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