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공부모임-두 번째 수업

두 번째 공부모임은 4월 31일 봄 햇살 가득한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되었습니다.상지대 조우교수님께서 국립공원의 제도와 정책을 주제를 다뤄주셨으며 외국의 국립공원이 관리되는 모습도 사진자료를 통해 소개해주셨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 이어 국립공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수업과 마찬가지로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사무총장, 김현경간사, 정위지간사, 국시모의 지성희사무처장, 손보경간사, 허희란간사,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박도훈부장이 함께 했습니다.

보호지역과 국립공원의 관리와 보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국립공원’의 이념에 대한 고려와 후손에게 이어줘야 할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관리의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접하며 우리의 국립공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강의가 정리되었습니다.

** 수업을 위해 바쁘신 학교 상황에서도 자리해주신 조우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세 번째 공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계자를 모시고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제도·정책>

◉ 보호지역과 국립공원

- 보호지역의 가치

· 생태계서비스 제공

·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역할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 요소

- 보호지역개념의 미래형 모델

· 지정이유 : 생태변화과정 보호

· 관리목표 : 생태계서비스 제공, 기후변화 적응, 완화

· 관리주체 :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 + 파트너

· 적용방향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주민, 지자체 등)

· 우리나라의 지역협력위원회는 형식적이나 미국의 경우 파트너쉽이 우수해 주민, NPO, 대학 등이 협력해

국립공원을 관리함.

-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 앞으로는 자연생태계 경관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경관과 역사, 문화가 연계되어 고려되어야 함.

- 한국의 보호지역

· 1990년대 보호지역 인식 상승, CBD/CITES/람사르협약 가입

· 1965년 천연보호지역, 1967년 국립공원제도 도입

· 자연환경보전법(1991), 습지보전법(1997) 제정

· 백두대간보호법(2003). 야생생물보호법(2004), 산림보호법(2009) 등으로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위한 제도장치 마련

- IUCN의 국립공원 지정 요건

· 비교적 넓은 면적, 인간의 개발과 점용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여러 개(1~7개)의 생태계를 유지, 동·식물과

지형학적 위치 및 서식지가 특별한 과학적, 교육적, 여가선용적 가치를 지니고 수려한 자연풍경 구비

· 국가의 최고 관계 당국이 전 지역에서 가능한 한 개발이나 점용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지정 당시의 생태적, 지형학적 또는 미학적 특성유지를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

· 영감적·교육적·문화적, 여가선용을 위한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탐방 허용

◉ 한국의 국립공원 제도

- 자연공원의 분류

· 자연공원법에 의해 분류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으로 분류

- 국립공원관리청

· 환경부, 자연보전국, 공원생태과

· 지자체에서 관리했으나 관리 소홀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1987년)

- 관리정책의 변천

· 1969~1979년 : 휴양 위주의 정책으로 공원시설 설치 위주의 정책

· 1980~1995년 : 이용위주 관리정책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시도

· 1996~2000년 : 자연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지침 마련

· 2001~2006년 : 공원특성 고려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수립

· 2007~2011년 : 2007년 입장료 폐지 후 자연생태계 지적 유지 및 공원탐방 문화 개선/규제완화 및 지역민원 해결위해

공원시설 규제 완화(삭도) 등

· 2012년 이후 : 생물다양성, 경관 및 문화다양성 보전 위한 관리체계 전문화/ 적정한 이용관리 및 선복지적 탐방시설

구축/ 지역사회 협력 및 서비스 강화로 자연 상생 가치 향상

· 국립공원은 생태계와 문화경관 보호가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 한국 자연공원 계획 체계

- 계획 성격 및 내용

◉ 한국 국립공원 관리현안과 평가

- 자원관리

- 탐방객관리

- 시설관리

- 토지이용관리

- 지역사회협력

◉ 한국 국립공원 핵심 관리 대책

- 생태계, 경관자원 엄정보전 지향 탐방문화 정착

- 정상지향형 탐방시설 설치 제한과 자연경관 보전형 관리

- 국립공원 탐방안내 시설 확충과 연계프로그램 강화

◉ 한국 국립공원의 미래

경이롭고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사유가 아닌 공유화 함으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하고 즐거움을 향유해야 한다는 최초 이념을

고려하며,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후손에게 영원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