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 - 수정.hwp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주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지난 주말 제주에서는 제주시청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대상 강간살인미수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7일 오전에 발생하였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가해자는 오전 1시쯤부터 인근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가 강간을 할 목적으로 오전 3시50분쯤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30분 간 여자화장실 용변기 위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가해자의 범죄 대상은 명확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하나 그 범죄의 대상은 자신의 몸을 숨겨서 기다리는 동안 ‘첫 번째로 들어오는 여성’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강간을 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화장실 용변기에 앉아 대기했다 가장 첫 번째로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결심’했다는 가해자의 진술에서 ‘강남역 10번출구 사건’을 상기하게 된다. 또 다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계획하고 감행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음을,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사회는 직시해야할 것이다.
왜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이 된 지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살해 사건 등 범행이 끊이질 않는가?
왜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주민의 집단 성폭력 사건 그리고 유명연예인 성폭력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는가?
이렇듯 여성혐오, 여성비하, 여성무시, 여성차별 등으로 인한 범죄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할 시점임을 인지하여야 하며, 일상의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강력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나 요구되는 cctv나 비상벨 설치 등 사후 조치를 확대 강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닌, 여성 폭력 발생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제주도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몇 년 째 인구수 대비 전국 최고이며, 강력범죄 10건 중 8건 이상이 여성대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차원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의 여성폭력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며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한 제주사회가 아닌 제주도민 누구나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의 책임 있는 정책을 기대하며,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여성대상 범죄 및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등으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6. 8. 12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