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월5일) 오전 9시30분, 아산경찰서 앞에서 진행된 갑을오토텍 관련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자료와 사진입니다.
갑작스럽게 조직한 기자회견이라 몇분이나 오실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작으나마 현장의 노동자들게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이차경 이사님과 생협 조합원분들, 장명진 이사님, 윤영숙 이사님, 이주희 간사와 라온아띠 학생들, 그리고 박진용 사무총장이 함께했습니다. 더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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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은 오만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갑을오토텍 기업주에게 우롱당할 것인가
- 기업주의 노조파괴와 경찰력 투입 요청 시나리오에 경악한다
갑을오토텍 사태가 아산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직장폐쇄 11일, 기업주의 용역경비 투입 5일, 경찰력이 외부인을 차단한지도 5일이 되고 있다. 이미 사업장 노사관계를 떠나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이하 ‘노조’)는 어제(4일) 충격적인 기업주의 노조파괴와 경찰력투입요청 시나리오를 폭로하였다.
갑을오토텍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주에게 있다.
작년 이맘 때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노조파괴를 위한 폭력사태 등 부당노동행위로 기업주는 지난 7월15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그때도 전직 경찰, 특전사 인원 등 폭력배나 다름없는 자들만 입사시켜 폭력으로 노조를 파괴하려 한 기업주의 탈법적인 행위에 더해서, 어용노조 설립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은 모두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는 기업주에 대해 엄청나게 분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올해에도 기업주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필요 없는 사무직을 대거 뽑아 생산현장에 투입하고, 노사합의를 파기했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내놓고 대체생산체계를 만들어 노조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유도하였다.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경비 150명을 투입하였으며, 경찰에게 시설물보호요청을 하였다. 경찰병력은 용역경비와 함께 공장 정문에 진주하여 현재까지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시민 노동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기업주를 비호하는 공권력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기업주의 시나리오에서 나온 것이라 하니 너무나 충격적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고용노동부와 검찰. 경찰까지, 이른바 공권력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이라는 데 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공권력은 직장폐쇄의 불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미루고 있고, 경비용역을 허가했으며, 노조원을 만나고자 하는 가족까지 막아서고 있다.
더구나 아산경찰서는 노조원 수십 명에 대해서 계속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업무방해 등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 또한 기업주의 시나리오에 나온 부분이라 한다. 이러한 지경이니 시민 누구나 공권력이 기업주를 비호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
우리는 차마 공권력이 기업주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고 믿고 싶지 않다. 공권력이 시민과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가족이 노조원을 만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기업주의 의도대로 노조원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을 멈추고, 기업주가 바라는 대로 경찰력이 투입되지 않을 것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업주가 하루속히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노사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아산 지역사회는 갑을오토텍 사태를 처음부터 주시하며 대화와 타협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기업주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아산시노사민정의 권고안을 전달하려 찾아간 아산시장을 박대하며 권고안 접수조차 거절하였다. 오늘도 고생하고 있는 아산시의원들의 ‘산업현장 평화지킴이 의원단’을 소 닭 보듯 하고 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찾아가도 기업주는 만나 주지도 않았다.
이러한 기업주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기업하는 사람들까지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 갑을오토텍은 자칫 회사 존속을 걱정해야할 지도 모른다. 기업주는 더 이상 공권력이 뒤를 봐줄 것이란 기대를 접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노사 대화의 자리에 시급하게 복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경제와 지역민의 안정된 일자리를 위하여 이번 갑을오토텍 사태가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향에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2016년 8월 5일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