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지역 구의회 파행에 대한 입장

 

부산의 7대 지방의회가 일당체제에서 양당체제로의 전환되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졌다. 그러나 상반기에 이어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은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후반기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잡음이 심하고 원 구성도 제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파행을 겪는 의회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후반기 의회 원 구성과 관련하여 불거지고 있는 형태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진구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 금품이 오고가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부산진구의회는 A 의원이 여야의원 3~4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 제공과 의장 후보직을 놓고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형사고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이 의장직을 두고 담합을 한 것이 드러났는데 2014년 7월에 만들어진 합의서에는 여당 의원 10명이 서명하고 여당 의원 2명을 각각 전후반기 의장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부산진구의회는 반쪽짜리 의회로 후반기를 시작했다.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4개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모두가 여당 의원들로 꾸려진 것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사실상의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전체 19석 중 7석을 가진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의장단을 독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진구의회는 앞서 전반기 의회에서도 한 개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장단 자리를 모두 여당이 차지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동래구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몇 차례 개원했지만 청가와 무단결석으로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한 달 만인 지난달 28일 임시회를 개최해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등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장단 자리를 두고 여야, 여당은 여당끼리, 야당은 야당끼리 자리싸움을 벌인 것이다. 한 달간 의회는 열리지 않아 의회의 본연의 업무와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사상구의회는 의장단을 구성해 놓고 정작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한 달 간 개점 휴업상태다. 일부 의원들이 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을 서로 밀어주기로 약속 했으나 그 약속이 깨지면서 지금까지 일부 의원이 의회에 등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불발되었다. 더군다나 사상구의회는 8월말까지 1억 2천만 원을 들여 의원들의 개별사무실을 만들기로 해 의원들이 자기 잇속은 잘 챙기고 본연의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북구의회는 의장단 선거에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의장단 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두 번 받은 의원이 발생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한 명의 유권자에게 두 장의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없다.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구의회는 야당 의원들이 2014년 6월에 전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각각 더 민주당(당시 새청지민주연합)에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이 합의서대로 의장과 상임위원회를 미리 정해 놓은 것이 현재 북구의회에서 불거진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사하구의회의 경우 조경태 의원이 지난 1월 구의원 3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여당 일색으로 원구성이 되어 주민들의 부여한 여야 균형이 깨져버린 것이다. 주민들이 견제와 감시를 위해 야당에게 위임한 권한을 지역의 국회의원과 구의원이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주민들의 대표기능을 일부 상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다른 구군 의회에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구의회 등 부산지역 구군 의회의 파행은 의원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고 자리싸움에 연연한 꼴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담합을 하고, 금품이 오고가고, 의회에서 마땅히 그리고 기본적 지켜져야 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든 구의회와 구의원이 과연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주민들을 의식하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라는 생각을 잠시라도 했다면 구의원들의 이런 행동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구의회의 이번 사태는 구의원들이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존재 가치를 망각한 것이다. 구의회 무용론을 나온다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싸움이 불거진 이유 중 하나가 활동비와 권한 등 의장단에 주어지는 특권에 있다고 보고,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 의장단의 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을 조례로 정해 사전 담합과 나눠 먹기식 선출을 없애고, 민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밟아 선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의회 파행 등 의회가 정해진 회기를 제때에 열지 못할 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보완하여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구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는 못할망정 그 특권에 눈이 멀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방기한 구의회와 구의원들은 해당 구의 주민들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