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7.25)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정미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미 2015년 역학조사 결과로 밝혀진 지역의 환경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좌장에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발제에는 임종한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일원의 역학조사 결과와 피해 실태’를 이영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계획관리지역 주거-공장 난개발 실태 및 환경관리 방안’으로 역할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7월 15일 김포시는 환경피해 지역에 대한 후속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미 피해가 확인된 주민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나 공장이전, 주거지와 공장의 분리 등 주민의 요구도 검토되지 않아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으로 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김포시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발언 중인 김충섭 김포시 환경관리소 팀장
김포시에서는 7월 12일 단기, 중장기 후속대책 수립하였으며 피해지역 교육과 상주인원을 비치해 오염발생시 즉각 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내 주거와 사업이 혼재되지 않도록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환경피해구제법상 피해주민을 위한 특별한 기준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리식 하수관거 설치, 민관 대책위원회 구성, 해당지역 산업단지 택지조성 가능여부 확인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오른 쪽부터 이근상(김포 초원지리 이장), 김상조(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김충섭(김포시 환경관리소 팀장)
오른 쪽부터 박연재(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임상혁(노동환경연구소 소장), 김대훈(김포환경문제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에 대하여 김포 주민들은 장기적 계획보다도 시급하게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단기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포시의 대책마련과 더불어 환경부와 국토부 등의 관련 기관에서의 적절한 조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주민과 환경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를 포함한 주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조례재정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오래되고도 시급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