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6월 29, 2016 - 17:14
서병수 부산시장 시장직 사퇴 번복에 대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입장
가덕도 신공항에 시장직을 걸겠다던 서병수 부산시장은 6월 27일(월) 시장 사퇴 공약을 번복했다. 신공항 발표 하루 전인 6월 20일 서병수 부산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 안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은 김해공항의 현장 여건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라며 "김해공항 근처에는 민가도 많아 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어느 비행기도 뜨고 내리지 못해 제2의 허브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일주일 지난 6월 27일 서병수 부산시장은 김해국제공항 확장 안을 수용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가덕도 유치가 무산될 경우 불복 운동에 나설 뜻을 밝히며 "용역결과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며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결과를 부산 시민들과 함께 바로 잡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모든 상황이 변했다. 하지만 서병수 부산시장은 일주만에 변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갈등과 반목이 극치에 달했던 상황에 대해서 나아가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신공항을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서병수 부산시장도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먼저 이번 김해국제공항 확장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자
1. 김해 신공항이 아니다. 김해국제공항 확장이다.
2. 10년 전 그리고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이후 또 불과 일주일 전 김해공항의 소음, 24시간 운영 등 동남권의 허브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어떠한 근거로 일주일 만에 문제들이 해결되어 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이 가능해져 서병수 부산시장은 김해국제공항 확장을 받아들였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3. 6월 21일 서병수 시장은 신공항이 무산되고 김해국제공항 확장이 확정되고 난 후 용역결과에 정치적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용역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 후 사퇴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6월 21일 기자회견 이후 6월 27일 일주일 만에 용역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 졌다는 말인지 그렇다면 그 용역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은 다음 김해국제공항 확장 안을 받을지 사퇴를 할지를 결정했어야 했다. 이렇게 졸속으로 급조해 김해국제공항 확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까지 부산시민들에게 확언하고 약속을 한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당연히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와 진상조사가 선행된 다음 서병수 부산시장은 김해국제공항 확장 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4. 서병수 부산시장은 후보자시절부터 핵심공약이 가덕 신공항 건설과 서부산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정부의 신공항 결과 발표로 가덕 신공항은 무산되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서병수 부산시장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 서부산개발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 6월 27일 기자회견에서는 김해국제공항 확장에 따른 서부산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기자회견 때가 아니더라도 대책을 논의하겠다든지, 대책을 강구해 발표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에코델타시티 개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의 김해국제공항만으로도 소음의 한계치에 달했고 겨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부지 내 3만 세대와 22개의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의 김해국제공항이 아닌 확장이 된 후 이로 인해 비행기 이, 착륙이 2배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3만 세대의 가구와 22개의 학교가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또 맥도로 예정하고 있는 엑스포 2030 또한 김해국제공항의 확장으로 인해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의 해결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민들이 서병수 부산시장의 김해국제공항 확장 안 수용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서병수 부산시장이 김해국제공항 학장 안을 받아들인다면 핵심공약이었던 가덕 신공항의 폐기와 함께 서부산개발 공약도 전면 재검토 되든지 폐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핵심공약 2개가 헛공약이 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5. 서병수 부산시장은 2014년 2월 26일 그의 지지자 200여명과 함께 가덕도 대항동 새바지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시장에 당선되면 임기 중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가덕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오거돈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부산시장에 당선이 되었다.
2016년 6월 27일 서병수 부산시장은 기억상실에 걸린 듯하다. 위의 글은 신문의 구절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불과 2년이 지나 자신이 했던 그것도 부산시민들과 했던 약속, 공약을 완전히 뒤엎고 부산시장직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이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가덕 신공항을 유치하지 못하면 시장직을 내 놓으라고 하지 않았다. 신공항 건설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해서도 안 되는 국가의 비전과, 지역의 경제,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를 공약으로 가져와 시장직까지 걸었다. 어느 누구도 아닌 서병수 부산시장 자신이 신공항의 문제를 자신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공약으로 내걸고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유치하지 못하면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신공항 유치가 지자체의 장이 공약으로 내놓는다고 유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사안이 아닌 것인데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키기도 힘들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 놓으면서 치열했던 선거전에서 상대방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덕 신공항 유치가 사실상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직을 지키고 있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공약을 시장 직을 걸고 내 놓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부산시민을 기만해 놓고 어떻게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더 이상 부산시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자신 공언한 약속을 부산 사나이답게 이행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정말 책임지는 시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시민들과의 약속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