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6월 21, 2016 - 09:53
구의역 사고의 책임은 비정규직을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있다!
지난 5월 28일 아직 채 피기도 전인 19세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였다.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모두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서울메트로는 앵무새처럼 “2인 1조로 작업하게 돼있는 안전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며 오로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2013년 성수역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벌서 3년이 지났다. 도대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50개에 달하는 역을 평일에는 6명, 휴일에는 5명이 관리하였고 장애발생시에는 1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갑인 서울메트로의 지시사항은 2인1조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해야 한다는 안전규칙보다 우선되어 현장에 적용되었다.
숨진 피해자는 서울메트로의 1시간 도착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끼니조차 가방 안의 컵라면으로 해결해야 할 정도로 비참했고 이는 또다시 한 꽃다운 청춘의 죽음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첫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업무조차 외주화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둘째, 비용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필요한 작업인력보다 턱없이 모자란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셋째, 안전조치보다 우선하는 지시사항을 강요하여 사실상 안전조치를 무력화시킨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이 사건의 주범이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글귀를 떼는 데는 정규직 직원을 동원하면서 단 한명의 정규직도 수리작업을 돕지 않아 결국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몬 것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다.
이런데도 단순히 작업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란 말인가?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들이 모두 정규직인 5~8호선의 경우 이러한 사고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OECD산재사망률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소모품처럼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언제까지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에게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뛰어다니게 만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벌써 서울메트로에서만 세 번째 발생된 죽음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안전관련 업무를 즉각적으로 직영화하고 비정규직과 관련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즉각 시행하라!
2016.5.3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