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16, 2016 - 15:45
<세계 각국 경유차 규제 현황>
– 영국 런던: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
– 인도 뉴델리: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 금지
– 홍콩: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 중단
– 프랑스 파리: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 금지
– 네덜란드 & 노르웨이: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 판매 금지
– 미국: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 실시 -> 지속적인 노후화한 디젤엔진 교체
– 일본 도쿄: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
세계 각국은 강력한 위와 같이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유차활성화정책으로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며 경유차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유차 규제현황으로 활짝 웃고있는 세계 각국
이와 달리,
방독면을 쓰고있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