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6월 13, 2016 - 13:47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평가와 개선을 위한 한국환경회의 긴급 토론회
“응급 수술 필요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진단한다!”
○ 일시 : 2016년 6월 13일(월) 오후 2시~5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품다
○ 주최: 한국환경회의
○ 정부가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실효성 없는 ‘무늬만 특단의 대책’이라 평할 만한 것이었다.
○ 정부가 ‘무늬만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 것과는 별개로 현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시급한 정부 정책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사회적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정부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핵심 과제인 경유차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석탁화력 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평가와 문제점-송상석.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