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에 오른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재벌 특혜, 에너지 민영화 반대한다!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성 합의와 의견 수렴 없이 또 다시 일방통보?
공공기관운영위 심의 이전 충분하게 사회적 논의 거쳐야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보도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오늘(16일) 언론은 정부가 에너지공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탄광에 대해 폐광 처리 후 석탄공사를 정리하며, 한전 지분 100%로 구성되어 있는 5개 발전자회사와 한수원, 한전 KDN, 한국가스기술 등 8개 사에 대해 한전 지분 20~30%를 상장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중복 홍보 업무 논란이 있었던 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해서는 폐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가정용 전기 판매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개방, 가스 공사가 96% 차지하고 있는 가스 수입에 대해서도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산업부는 각각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중으로 확정·발표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가 갖고 올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 왔다. 말로는 민간 개방과 경쟁 확대를 통해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는 결국 재벌 등 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것이며, 결국 에너지 가격인상과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보도처럼 그동안 부실논란이 컸던 석탄공사와 전력·가스 공기업을 도매금으로 묶어서 ‘부실 에너지 공기업 정리’와 같은 형식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시도이다.
우리는 공기업 민영화와 대기업 위주의 에너지 산업재편을 반대한다. 2000년대 초 민영화를 근간으로 정부가 추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었고, 가스 직도입을 둘러싼 논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때마다 우리는 민영화나 과거 공기업 독점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을 사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에너지 공기업은 많은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로 국민과 갈등을 겪어왔다. 공기업 운영을 견제해야할 사외이사는 정치인 등 보은성 인사로 채워졌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에너지 공기업의 그간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원자력문화재단처럼 그 역할에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문화재단으로 재편’, ‘폐지’ 등 다양한 방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 공기업이 재편될 경우, 생길 폐해와 국민적 반발은 매우 클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국가의 재산이기도 한 공기업의 자산 매각 문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획재정부 스스로도 이번 언론 보도 내용은 부인하고 있지만, 다음달까지 기능조정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 내용이 이처럼 몇 차례 회의와 검토·심의를 통해 확정지을 만큼 가벼운 문제인가? 이들 공기업은 전력, 가스, 석탄 등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자원에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다. 이들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부의 졸속적인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전한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한계와 에너지 다소비·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 구조개편은 더욱 충분히 검토되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6.5.16.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