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2, 2016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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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실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30일(월) 14시
● 장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
<프로그램>
●인사말씀
●발언
●발언
●기자회견문
●면담(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요구서 전달)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알바권리상담센터,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알바노조부산지부, 청년유니온부산지부, 정의당부산시당, 노동당부산시당
기자회견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알바권리상담센터는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부산지역 대표적인 청년 밀집지역인 부산대앞, 부경대경성대앞, 서면, 남포동. 4개 지역에서 청년알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부산지역 청년알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 중 올해의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0.8%로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은 10대(31.9%), 고졸 이하(28.7%), 여성(24.1%) 등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중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이 절반 이상(57.3%)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초과수당 미지급이 21.2%로, 급여지급 지연이 14.6%로, 꺽기나 조기퇴근 관행이 14.4%로 나타났다
주휴수당 적용 실태를 보면 적용대상자 241명 중 실제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30.2%에 불과했으며, 주휴수당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자도 22.0%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전체 응답자의 40%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응답자는 48.0%로 나타났다.
노동인권 침해도 상당수 드러났는데 근무 중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적용은 휴게시간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6.%, 식사시간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3.2%로 이 두 가지 모두 없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31.8%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지어 폭언과 성희롱을 당한 응답자도 있었다.
설문조사 중에서 청년알바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부당한 대우를 한 고용주들의 엄격한 처벌(29.7%), 사업주와 노동자 교육(15.7%), 시청이나 구청에서 알바하기 좋은 지역 조성 사업(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부산지역 청년알바 노동자들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 청년알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일차적 책임과 역할이 있는 부산지방노동청이 과연 청년알바 노동자들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 5월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최한 청년알바 실태조사 보고 토론회에 토론자리도 나오지 않았고 방청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부산지방노동청은 부산지역 청년알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와 이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해 마땅히 경청하거나 대안을 발표하였어야 했다. 부산지방노동청의 토론회 불참은 스스로 직무를 방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년알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상당이 열악하다는 것이 드러난 후 부산지방노동청이 청년알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지방노동청의 알바 근로감독 결과 및 계획’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부산지방노동청 접수번호 3466258)를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청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청년 고용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는 없다’ 고 하면서 ‘2015년 상하반기 각 1회 씩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편의점 등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첨부 - 정보공개통지서). 정보공개결과 2015년 상하반기 일제점검 대상은 571곳인데 반해 2016년 상반기에는 135개소로 대폭 축소하였다. 더군다나 2015년 571개 중 204개 사업장에서 246건의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전체 업체수의 1/3이 넘고 위반 건수는 이 보다도 많게 나왔다. 그럼에도 부산지방노동청이 일제점검 수를 위반 업체수보다 대폭 줄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지방노동청이 실시한 일제점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차로 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태이다.
청년알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알바 사업장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이다. 이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알바노조부산지부, 청년유니온부산지부, 정의당부산시당, 노동당부산시당은 부산의 시민노동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산지방노동청은 알바 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인원은 2배로 늘리고 근로감독 횟수를 년 2회에서 4회로 늘려라!
1. 근로감독 실시 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라!
1. 이를 위해 부산지방노동청에 알바노동자 근로감독 부서를 설치하라!
1. 시민노동사회단체가 제기하는 알바노동자 문제에 대해 소통하라!
2016년 5월 30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알바권리상담센터,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알바노조부산지부,
청년유니온부산지부, 정의당부산시당, 노동당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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