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대책 촉구를 위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대책 촉구를 위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흐르고 나서야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기업들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겉으로는 사과를 속으로는 책임회피와 물타기를 통해 이번 사건을 덮는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기업이윤을 위해 철저히 짓밟힌 이번 사건을 대하는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는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의적 술수로 일관하는 기업들을 징벌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적 과제가 된 지금 이번 피해를 불러 온 옥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기업들은 검찰수사의 향방만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책임이 있음에도 검찰수사 대상에서 빠진 애경과 SK케미칼은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책임이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뻔뻔한 수준을 넘어 철면피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대책부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혹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모습이 현재의 상황을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시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대규모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심지어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국회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을 기업 대 소비자의 문제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조사와 유해성에 대해 눈감아 온 정부입니다. 또한 이런 유독한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의 판매허가를 내준 정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이 없을 수 있단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허가하는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도대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이 책임을 져야합니까? 아니면 가습기살균제로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져야합니까?

이렇듯 정부와 기업의 책임회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제대로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똑같은 패악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진실규명에 소극적이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발생시킨 모든 기업을 엄정히 수사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셋째,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 등 분명한 조사를 통해 이번 문제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넷째,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검사 강화와 규제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제주도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분명한 책임이 있는 옥시 등의 제품을 불매하여 주십시오.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등한시하는 기업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기업이윤 때문에 생명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정의가 바로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6. 5. 30.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