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에 대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입장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오늘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였다. 안재권의원, 진남일의원, 김진용의원이 발언에 나서며 근로자 처우문제와 근무환경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반대의견 한명도 없이 가결되었다.

 

도시안전위원회는 소속 안재권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수와 타시도 사례 등을 낙동강 관리본부장에게 물었으나 가결에 유리한 예만 들었고 안의원은 이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재 질의나 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는 사례 등 근본적 해결 방안 없는 지적만 하였다.

진남일의원은 위탁업무에 대한 전문성 여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의 제안 관련,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하지 않는 이유, 민간위탁업체의 고용승계 여부,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등을 질의 하였으나 아직 파악 못하고 있다는 등의 성의 없는 답변에도 단한번의 지적도 없이 형식적인 질의만 하였다.

 

김진용의원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 수와 수탁업체의 근로자 수의 비교, 줄어든 근로자 수로 100만 그루가 넘는 수목관리가 가능한지, 부산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역행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낙동강 관리본부는 수탁업체 근로 조건이 더 좋으며 질 좋은 일자리라며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함에도 김의원은 재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 또한 형식적인 질의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의가 끝난 후 단 한명의 반대의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부산시는 예산절감만을 앞세우며 ‘좋은 일자리 20만개 만들기’라는 서병수 시장의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역행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서병수 시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할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거수기 역할을 서슴지 않으며 부화뇌동하고 있다. 부산시의원들이 합당한 질문을 하고 부산시가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도 동의안이 통과 되었다는 것은 서로 짜고 치는 질의와 답변이든지, 부산시의회가 의회의 임무를 부산시의 정책을 통과시켜 주는 형식적인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과 같은 상임위 내용과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산시의회는 5월 23일 개최될 본회의에서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낙동강 생태공원 민간위탁은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고 해고하려는 꼼수이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인원 감축으로 인한 수목관리의 부실은 물론 서비스 질 또한 낮아질 것이다. 더불어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