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특허공법 비리사건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해마다 밝혀지는 부산도시공사 비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부산도시공사 1년 전 동부산관광단지 비리에 이어, 이번엔 특허공법 비리 밝혀져
정부 부패척결추진단 점검결과 특혜성 발주 공사 44건, 760억 원, 9명 수사의뢰
연이은 비리사건으로 부산시 청렴도는 바닥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
부산도시공사의 비리가 또 밝혀졌다. 지난 1일 정부 부패척결추진단은 부산도시공사의 특허공법 적용 공사장 점검결과 부적격업체와 특허사용협약을 맺거나 협약서 일부 조항을 삭제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 등의로 특혜성 발주 공사가 44건 760억 원대라고 밝혔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산도시공사 고위직 등 9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도시공사는 1년 전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조성과 관련된 비리 사태로 前부산도시공사 사장이 구속되는 등 한차례 내홍을 겪었다. 이후 조직개편과 비리차단을 위한 민원실을 신설하는 등의 자구책이 있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다시 비리에 연루되었다.
그 동안 부산도시공사뿐 아니라 부산시의 특혜와 비리로 인한 청렴도 하락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지난해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비리와 서병수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전용성 전 정무특보의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부산시의 청렴도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자구책과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부산시의 특단의 조치도 전혀 없었다. 또한 1년간 지속되었던 부산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의 활동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도시공사의 특허공법 관련 비리는 예견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부산도시공사 특허공법 관련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진행하여 혐의가 있는 관련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일감 몰아주기 등의 건설업계의 비리와 특혜를 뿌리 뽑고, 부산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016년 5월 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원 허 이만수 방성애 한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