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3, 2016 - 11:52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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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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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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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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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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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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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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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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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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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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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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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산 중구의회, 자갈치 축제위원회의 의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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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월 2일 부산 중구의회는 임시회를 개회해 ‘자갈치축제위원회 보조금 사용 관련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자갈치축제 보조금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지난 3월 30일 중구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제안되어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된 안건이었다. 그렇지만 중구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제안을 부결시켰다. 한 달 사이에 결정을 번복할 정도로 변화된 부분이 있단 말인가? 결과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 임시회의 반대 토론으로 나온 의견들은 한마디로 의회가 누구를 대변하는 의회인지, 자갈치 축제의 주인이 누구인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반대토론을 요약해 보면 1) 지금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오히려 상인들 간의 반목과 의회 내 의원들 간의 반목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2)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3)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자갈치 축제위원회 자체 감사보다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자갈치 축제위원회가 반성하고 있지 않느냐 4) 지금 시비 구비를 못 받으면 자갈치 축제가 개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며 5) 지금까지 중구의회가 자갈치 축제 보조금에 대한 충분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과연 이게 의회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충격적이다. 지난 3월 30일 임시회 이후 자갈치축제 보조금 관련하여 의혹들이 밝혀진 부분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자갈치 축제위원회가 자체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려진 게 없고, 중구의회 역시 지난 232 임시회 이후 자갈치축제 보조금 관련 감시 활동을 한 일도 없다. 횡령 등 여러 의혹에 대해 밝혀진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부결시키는 의회는 무슨 근거로 이를 부결시켰단 말인가? 과연 자갈치 축제의 주인이 누구인지, 중구의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중구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인지 의문스럽다. 의회 스스로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원 스스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의원 스스로 자질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원직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중구 의회는 의회로서의 감시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자갈치 축제 보조금 정산서를 비롯해 관련 모든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 이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아울러 자갈치 축제 보조금의 의혹을 밝히는데 힘을 쏟을 것임을 밝혀 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