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소환투표는 ‘세계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투표다
김동주
8월 26일 열리는 김태환 소환대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가능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제주도민의 찬반투표여야 한다. 그 동안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은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에게 군사기지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했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기지 건설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최소 반 세기 이상 지역사회에 끔찍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 환경파괴, 해상매립, 항공기 소음, 폭력-강간 등 강력범죄 증가, 사회문제 발생, 도시계획 왜곡, 지역경제 침체, 행정권 박탈, 재산권 박탈, 해상어로행위 제한, 토지 강제수용, 지역주민 강제이주 등 군사기지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각종 문제들이 나타난다. 특히 해군의 계획대로라면 20~30여 척이 군함과 잠수함이 정박하고, 항공모함까지 접안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최첨단 군함인 ‘이지스함’까지 배치될 해군기지는 기존 대한민국 해군기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군사기지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평택과 진해, 그리고 동해와 비교해서도 안 되며, 그곳에서 보다 더 크나큰 영향을 제주도에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군사기지 유치는 지역의 미래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이기에 법률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제주도민들의 민의를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요구한 것이다. 이미 제주도민들은 행정계층구조개편이라는, 군사기지 건설에 비하면 일견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사안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국 최초의 ‘주민투표’를 했던 경험이 있기에 군사기지 건설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하지만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군사기지 설치는 국가안보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민의 참정권 요구를 묵살하였고, 민간기관의 부실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군사기지 유치를 발표해버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도민들의 선택기회는 전무했고, 제주도의 용역을 맡아 수행한 한 정치학 교수의 ‘양립가능하다는’ 개인적 의견이 제주도의 공식적 의견으로 둔갑하게 된다. 2007년 5월, 김태환 지사의 해군기치 유치 발표 이후 ‘세계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는 양립가능한 것처럼 고정되어 버렸고, 이후 이에 대한 풀뿌리 도민들의 재고 요구는 깡그리 무시되었다. 그리고 군사기지 건설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러나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해군기지 유치였기에, 저항은 아래로부터 시작되었다. 건설부지 대상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시금 주민총회를 열어 해군기지를 유치한 당시 마을 회장을 해임시킨 후, 마을주민투표를 통해 94%가 반대함을 만천하에 알렸다. 이러한 풀뿌리의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간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는 강정마을주민들을 일관되게 무시하였고, 더욱 적극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에 가속페달을 밟았다.
결국 지난 4월 말, 도의회조차 굴욕적이라 비판한 기지건설 업무협약을 중앙정부와 성급히 체결하고 곧바로 국외로 떠나버렸다.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민들이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선 것이다. 2009년 5월 14일 시작되어 6월 29일 마친 도지사 소환투표청구 서명에 지역 유권자의 10%인 4만 1천 여 명의 무려 약 두 배에 달한 7만 7천 여명이 동참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청구서명기간은 4개월이지만, 그 절반보다도 더 짧은 한 달 반 만에 이룩한 성과로는 매우 놀랄만한 수치고, 그 만큼 제주도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큰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 내 강정마을 차원을 넘어, 오는 8월 26일(수) 제주도 전체에서 지역 최고정책결정자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6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였고, 그 즉시 김태환 지사의 업무가 정지되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협할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한 도지사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놀랄만한 풀뿌리자치능력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김태환 지사의 법적 지위는 그 즉시 ‘소환투표대상자’로 전락하였으며, 이제 그는 주민에 의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해임절차에 들어선 것이다.
주민소환투표가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투표라는 것은 이미 소환투표 청구 서명사유에도 명시되어 있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되자마자 ‘김태환 지사 소환 찬성/반대’와 더불어 ‘해군기지 찬성/반대’ 주장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질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이번에 전국최초로 열리는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단순히 도지사에 대한 소환 찬성/반대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도’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주민투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지사가 간단히 거부한 주민투표를 도민들이 직접 발로 뛰며 만들어낸 대규모 서명을 통해 되살려냈다는 것을 풀뿌리 자치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투표 개최요구까지 거부했을 뿐 만 아니라, 이제는 도민들의 청구에 의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된 주민소환투표마저도 밑으로는 적극적이면서, 겉으로는 무대응 전략으로 회피하고 있다.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전 도민이 나서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투표를 거부하는 행위는 선거로 뽑힌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 견해를 떳떳이 보여줘야 한다.
8월 26일(수) 열리는 주민소환투표는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투표’라는 성격이 있으며, 그 역사적 기회를 여러분 주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냈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하다. ‘세계 평화의 섬’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군사기지 설치에 대한 결정을 도지사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주민투표참여를 통해 제주도민들 스스로 결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