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도에서 환경부지사 폐지는 개탄스러운 일
어제(2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환경부지사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바꾸고 청정환경국 업무도 행정부지사로 이관시켜 순수하게 정무부지사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 했다.
이렇게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환경부지사 직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결국 제주도의 원래 방침대로 환경부지사를 없애고, 정무부지사를 부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청정지역이라고 자임하면서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만들었던 최고위급 환경지도자의 자리가 홀연히 사라진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계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WCC’ 실사단 방문이 끝나자마자 일어난 일은 지난 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실사단 방문 이후,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 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이로써 제주도정은 환경보전과는 완전히 단절하는 듯 하다. 한라산과 비양도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하고, 수백 미터의 초고층 빌딩을 허가해줬으며, 절대보전지역을 매립하는 해군기지를 유치했다. 이 모든 일이 환경부지사가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환경’이라는 이름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쉽게 버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쳤다.
이러한 도정의 반환경적 정책추진에 대해 도의회 또한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이에 편승해 환경부지사직을 없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정무부지사’를 염두에 둔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정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의 환경부지사 직제 폐지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이름뿐이었던 환경부지사 직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청정환경국 업무뿐 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총괄하는 환경부지사 업무개편이 바람직하다.
2009년 9월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