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졸속심의에 따른 환경성 재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환경단체․강정마을회 공동기자회견문>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해군과 제주도의 의도대로 통과되었다. 졸속심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도는 논란 속에 통과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대해 행정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주장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하겠던 약속도 제주도와 해군은 철저히 무시했다.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눈먼 제주도정에게 마을주민은 안중에도 없다.
해군은 심의과정에서 조작의혹까지 제기하며 극구 부인했던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을 확인한 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정밀조사계획의 발표는 없다. 일부 심의위원들이 제기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 연산호 군락의 보호대책 또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8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의 원 자료 공개요구에 대해 아직까지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찬성, 반대를 떠나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을 전면 무시한 상식 이하의 절차를 인정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일부 여론의 비판을 받더라도 밀어붙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해군과 제주도의 계산된 불순한 속셈일 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도민사회 논란의 핵심이 된 연유는 바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을 논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합리적인 절차들을 지켜야 한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 서식여부의 경우도 해군의 주장과 달리 환경단체와 마을주민 공동조사 결과 사업부지 해안 전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부지의 환경성 조사는 전면 재실시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희귀식물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해군이 제시한 후보지들 중에 과연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부지로 타당한 곳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제시가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군본부에 요구한다. 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서식이 확인된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희귀동식물의 서식여부에 대한 공동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해군측이 밝힌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를 원형 보전하겠다는 약속이행요구의 연장선이며, 따라서 해군측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8개 후보지 입지타당성 조사 원 자료를 공개하여 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제주도의회에 요구한다. 제주도의회는 공동생태계조사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는 보류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졸속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도의회가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또한 우리는 생태계 재조사 등을 도의회 동의안의 부대조건으로 다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하며, 사전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제주도와 환경부에 요구한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번에 확인된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긴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제주도와 환경부의 공동조사와 함께 이 지역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해당 심위위원만이 아니라 심위위원 전원에게 보완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수년간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절차적 폭력으로 일관한 해군과 제주도가 아무리 기지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해도 그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주민의 안위와 국토환경보전을 포기한 대한민국 해군과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통행만을 고집하는 제주도는 이제라도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행정을 시행해갈 것을 촉구한다.
2009년 9월 30일
강정마을회/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 관련사진은 사진자료실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