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09년 10대 환경뉴스
- 절대보전지역 해제, 케이블카 추진 등 환경파괴논란 가열
- 10대 환경뉴스 중 좋은 뉴스, 세계자연보전총회유치 유일
본 회는 자연환경, 에너지, 물 등 2009년 제주지역의 주요 환경뉴스를 다음과 같이 10개 선정하였다.
■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 및 절대보전지역 해제 논란
9월말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처리 되었으며, 최근 도의회에서는 해군기지 부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추진으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와 관련하여 해군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을 확인한 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정밀조사계획에 대한 발표가 없었으며, 일부 심의위원들이 제기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 연산호 군락의 보호대책 또한 부실하였다. 특히, 8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의 원 자료 공개요구에 대해 아직까지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졸속처리에 대해 강정마을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손해배상소송청구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해군기지 관련 안건 중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부결처리하였으나,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고 있어 내일부터 열릴 도의회 임시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듯 제대로 된 주민동의도 받지 않고, 환경보전 노력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는 없을 것이다.
■ 2012년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유치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 열리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유치하였다. 180여 개국, 1만 여명의 참가자가 열흘 동안 제주를 방문하며, 자연보전․생물다양성․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환경의제를 논의하는 행사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환경행사를 유치하여 제주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 매우 환영할 일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총회개최를 위해서는 이제는 제주도의 발전전략을 개발중심에서 생태보전으로 방향 전환해야 한다. 그 동안 추진해왔던 개발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정상급의 친환경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 자연경관을 사유화하는 비양도 해상관광 케이블카 추진
(주)라온이 350억원을 들여 비양도와 협재를 잇는 해상관광케이블카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수욕장과 섬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곳의 자연경관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비양도를 방문하는 입도객수가 현재의 최대 30배에 이를 전망이어서 비양도의 자연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끼치며, 협재해수욕장 인근의 사구와 천연동굴도 케이블카 탑승장 및 부대시설 건설로 인해 훼손될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도지사가 백지화 선언했던 한라산 케이블카 재추진
2005년 김태환 지사 본인이 백지화 선언을 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올해 초 번복하여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개발주의적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뀐 후 규제완화정책에 편승해 도민들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환경파괴정책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름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토론과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김태환 지사가 의도했던데로 빠른 시간에 끝마치지는 못하고 있다. 대안제시에 무능력한 지도자로 인해 도민사회의 역량만 낭비되고 있다.
■ 풍력발전 인․허가 관련, 도청 담당국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풍력발전사업 인․ 허가와 관련하여 제주도청 담당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협의권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주도는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받은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터진 이 사건은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만든다.
■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15년 만에 재개방
환경파괴로 인해 폐쇄되었던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일부 상공인들의 요구에 의해 15년 만에 재개방되었다. 또한 원래 제주도가 발표한 재개방 일정보다 더 일찍 모든 구간이 개방되었다. 이로 인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관리방법이었던 ‘출입통제’가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에 의해 허물어져버렸다. 제주도는 돈내코 등반로가 폐쇄된 원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하였고, 환경훼손의 우려보다는 경제활성화를 우선하여 선택하였다.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은 김태환 도정의 환경정책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 환경부지사 폐지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환경부지사’ 직제를 폐지할 뻔 하였다. 기존의 정무부지사 보다 권한과 역할이 더 강화된 ‘환경부지사’에 대해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 3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환경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환원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정무부지사’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하지만 도의회의 반발로 인해 결국 기존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청정환경국과 4.3관련 업무만 추가된 상태로 환경부지사 직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부지사 직제와 역할마저도 마음대로하는 무소불위의 도지사 권력이 씁쓸할 뿐이다.
■ 거문오름 세계자연유산센터 인근 대규모 주차장 건립 논란
세계자연유산의 연구․교육․홍보를 위해 조천읍 선흘2리에 세계자연유산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 부지가 자연유산지구의 핵심지역에 대한 생태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된 완충지대에 속할 뿐 만 아니라, 부대시설로 1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어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내년에만 지방채를 24억이나 발행하는 등 관련 예산확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태친화적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대형 저류지 건설의 효과성 의문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근본적인 치수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하천 저류지’건설 공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총예산 811억원을 투입해 제주시내 4대 하천(한천 2곳,병문천 4곳, 독사천 2곳, 산지천 3곳) 상류에 11개소의 저류지를 내년 말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는 364억원을 투입해 7개의 저류지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태풍 나리 당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하천복개구간 철거는 후순위로 미뤄버린 채, 하천 중상류 지역에 대규모 저류지를 만드는 것은 저류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중산간지역 생태계 이동 통로의 단절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지역주민들, 지하수고갈 우려로 물산업단지 조성반발
서귀포시 하원동 중산간 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물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에 우려하여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삼다수 제2공장 건설 및 기능성 제품 개발과 물치료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인근의 하원․도순,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물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대규모로 지하수를 뽑아내면 하류에 있는 강정천과 정수장에 물고갈이 우려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거부하고 있다. 제주도는 미리 짜여진 사업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일을 진행하기 보다는 주민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다.
■ 기타
이 외에도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새로운 관광형태인 올레길 등 걷기열풍, LNG인수기지 부지 애월항으로 확정 및 도입시기 지연, 신종버섯 2종을 비롯해 한국 미기록종과 제주 미기록종들이 무더기 발견 등이 꼽혔다.
2009년 12월 16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