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해군기지 안건을 반민주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도민사회에서 최대의 현안인 ‘해군기지’ 관련 안건이 한나라당의 무자비한 횡포 속에서 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 된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은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서명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해버렸고,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날치기 처리하였다.
이러한 반민주적 행태를 위해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다. 도의회 밖에서는 경찰들을 동원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을 끌어내렸고, 도의회 안에서는 청원경찰을 대동하여 타 정당 또는 무소속 도의원들을 끌어내렸다. 이로써 오늘의 제주 경찰과 도의회 청경들은 한나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다.
이미 해군과 한나라당은 ‘해군기지 착공식’ 날짜를 선정해 두고, 일을 진행한 것처럼 보인다. 한 언론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의 위탁을 받고 착공식을 준비하는 이벤트 회사로부터 며칠 전 아나운서 섭외 전화가 왔다고 한다. 그들끼리 짜맞춘 일정에 제주도민들과 非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농락당한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절대보전지역 변경의 절차적 문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졸속처리 뿐 만 아니라, 강정마을 주민들의 결연한 반대의지, 그리고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제기하는 특별법 제정 및 국가지원 요구,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등 각종 문제가 아직 하나도 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해군기지 관련 안건을 모조리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더는 제주도민들의 대표자가 아니라 해군의 대리인일 뿐이다.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제주도민들은 오늘 벌어진 한나라당의 오만과 횡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2009년 12월 1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