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케이블카 업무계획 포함은 환경영향평가 통과 예고편인가

비양도 케이블카 업무계획 포함은
환경영향평가 통과 예고편인가

1. 제주도의 올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시켜 또 다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행 로드맵에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을 포함시켰다. 행정의 주요업무계획은 말 그대로 각 부서별 중점업무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까지 잡고 있다. 결국, 경관훼손 등의 우려로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이 이번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에서 원안이든 조건부든 이미 통과가 전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지난 1월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경관훼손문제와 인근 천연동굴 조사 부실 등의 이유로 보완 및 재심의 결정이 났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제주도는 첨예하게 논란이 일던 여타의 개발사업 역시도 한두 차례의 재심의 또는 보류 결정 후에 조건부통과의 면죄부를 주어왔다.

3. 특히,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제주도는 사업예정자지정 당시 경제효과는 물론 입지적정성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절대보전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사업자측이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전문가 용역비리로 실형을 받은 전문가가 연루된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철저하게 사업승인만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어왔다.

4.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전부터 경관훼손 우려와 사업타당성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무시되고 있으며, 제주도가 수립한 경관관리계획 시행지침도 위반했으나 제주도의 대처는 사실 미온적일 뿐이다.

5. 비양도 인근의 경관훼손 우려는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이 곳을 찾은 관광객, 올레꾼들도 일관되게 지적하는 내용이다. 제주도가 이 곳 서부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고, 더 큰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가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 최근 일고 있는 갖가지 특혜의혹이 사실이 아닌 기우가 되길 바라며, 자연이 주는 천혜의 풍광을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결론이 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