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종합의견, 한라산 케이블카 논란종결의 기회로 삼아야
제주도는 “TF팀 결론 존중하겠다” 약속 이행해야
“케이블카는 보호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성격 명확해져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가능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한라산 로프웨이 타당성 검토 TF팀’의 종합의견이 공식 발표되었다. 검토결과 TF팀의 종합결론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인 영향과 경관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경제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미흡한 상태로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이번 TF팀의 논의결과는 지난 2005년 제주도의 ‘삭도설치 타당성조사 TF팀’의 논의결과에 이어 또 다시 한라산의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TF팀의 종합의견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라산 케이블카의 성격구분이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라산 케이블카는 한라산의 “보호시설”이라는 주장과 “이용시설”이라는 주장이 맞서왔다. 하지만 TF팀은 “한라산 로프웨이는 환경시설보다는 이용시설로서의 성격이 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한라산 보전을 위해 케이블카 이외의 다양한 대안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에 탐방로 훼손방지 및 탐방객 분산을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이번에 검토된 영실노선은 물론 한라산의 보전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보호론적 명분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TF팀의 검토결과는 최근 중앙정부의 케이블카 규제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별도로 TF팀을 구성하여 한라산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점은 그 동안 도민사회의 논란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가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제주도는 TF팀의 검토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TF팀의 종합의견은 곧 제주도정의 정책으로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TF팀의 분명한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려는 자세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수포로 돌리는 격으로 유감이다. 도정의 입장과 맞으면 받아 안고, 다르면 회피하려는 자세는 도정을 운영하는 올바른 자세가 결코 아니다. 더욱이 TF팀의 검토과정과 결과는 제주도의 요구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접근했으며, 제주도의 담당 국장, 과장 등도 TF팀에 함께 참여하여 결과를 합의한 내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TF팀의 종합적인 결론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TF팀의 의견처럼 이번 검토결과를 기회로 그 동안 도민사회의 찬․반 논쟁으로 이어져온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논쟁이 해결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0년 3월 5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