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주환경운동연합, 입법예고안 검토결과 어제 의견서 제출
장밋빛 구상과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총 6조 581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예산조달방안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특별차지도가 4월 27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부칙을 그대로 제정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본회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5월 17일)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음 주 중으로 조례규칙심의를 받은 후,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올해 1월 13일 제정되어 4월 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 또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으나 본회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장밋빛 구상을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부칙 제2,3,4조는 삭제가 필요하다.
이 조례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추진계획’과 이를 심의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이미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걸쳐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본법과 조례안 제정 전에 이미 각 각 구성․수립되어 있었고, 본 조례안의 부칙 제2,3,4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넣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위원 위촉에 충분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예고 부칙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추진계획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기본법과 시행령 제정 이전 현직 도지사의 임기 말을 앞두고 위촉된 위원이기에 현 도지사의 코드에 맞게 미리 위촉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위촉직 위원’ 20명 중 환경단체는 겨우 1인에 불과하고,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므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별 다른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고계추 사장과 고유봉 원장은 이미 그 직에서 물러나 있다. 참고로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은 도청 국장급으로 총 20명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은 위촉/당연직 총 40명이다.
더욱이 지방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해 말과 연초에 수립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3대 전략, 10대 정책, 65개 사업에 총 6조 581억 원이 투자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지만, 이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언론에서 ‘장밋빛 구상’,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않고, 이에 대한 도민 공청회라든지, 도의회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부칙을 삭제하고, 이 조례의 제정 후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면밀히 심의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의 ‘시행’에 대한 강행규정이 필요하다.
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19조는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을 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고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려는 제주도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19조 또한 기본법과 시행령 같이 강제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조례의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경과조치에 관련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조례안 시행 이후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계획에 대한 강행규정도 추가해야 한다.
2010년 5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