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8대도의회_비양도케이블카_처리말라(100614).hwp
성 명 서
[8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안건에 대한 성명]
8대 도의회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 하지 마라
이번 수요일(16일)부터 8대 도의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심의될 안건 중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들이 3개 상정되어 있다.
만약 도의회에서 이 개발사업 동의안을 모두 통과처리 시킨다면, 임기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김태환 도지사의 마지막 개발사업 허가를 도와주는 것이 된다.
상정된 안건 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는 주민동의 여부, 일제시대 버려진 대량 폭발물의 처리문제, 절대보전연안의 해제 문제, 경관관리계획에 대한 적용여부, 동굴조사의 신뢰성 여부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림읍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자연환경 훼손과 마을 간의 갈등발생을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해 승인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3월 열린 제26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자연경관 사유화, 경관 가이드라인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 사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근민 도지사 당선자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 시키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뿐 아니라 다른 2개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도 상정되어있다.
먼저 안덕면 동광리에 27홀 골프장을 짓는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과정에서 골프장 9홀이 추가되는 부지 422,415m2 에 대한 투수성 지질구조를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재조사할 것을 조건부로 동의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지역 곶자왈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가 반드시 참여하여 정밀한 재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동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도 상정되어 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도의회를 찾아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도 지역주민이 찾아와 지하수 고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이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완벽한 동의를 거쳤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위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더해 이번 임시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도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기존에 이미 다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녹색성장계획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소급입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
제8대 도의회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수요일부터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서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살펴서, 이번에 상정된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들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부당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기를 바란다.
2010년 6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