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산지천_제4저류지건설논란_복개철거가우선(100621).hwp
성 명 서
산지천 제4저류지 건설보다 하천 복개철거가 우선이다
최근 제주시는 동문시장 등 산지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삼성혈인근 국일건재사 자재창고 일대 8500제곱미터 부지에 5만 톤 규모의 저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 50억 원 중 이미 10억 원을 투입해 부지매입을 완료했으며, 올해 내로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곳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34호 삼성혈과 불과 250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허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시는 저류지 규모를 5만 톤에서 3만 톤으로 축소해 재협의 하거나, 이것도 불가능 하다면 현 장소 보다 더 상류로 부지를 옮길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시의 산지천 제4저류지 조성 논란은 수해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도외시 한 채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의 필연적인 결과다. 지난 2007년 9월 제주 섬을 급습한 태풍 ‘나리’ 이후, 제주도에서는 ‘도심지 방재구조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 하천 하류의 복개구조물 철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정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복개구조물 철거를 맨 후순위로 미뤄버린 채, 무려 80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저류지 건설을 선택하였다. 이마저도 홍수저감 효과가 큰 도심지 직 상류가 아니라 한라산과 인접한 중산간 지역에 만듦으로써 저류 효과도 떨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이미 산지천 상류에는 3곳에 총 72,000톤 용량의 저류지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8월 도심지에 내린 폭우로 인해 산지천 하류가 범람위험에 처했다. 즉, 도심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방지용 저류지를 폭우가 안 내린 중산간 지역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 채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
더욱이 이 폭우 때문에 또 다시 산지천 제4저류지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재해예방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하천 하류지역의 복개구조물 철거는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보호와 재해예방, 이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무작정 토목건설업체의 배만 불리는 저류지 건설 보다는 이미 ‘도심지 방재구조진단’을 통해 가장 확실한 재해예방정책으로 제시된 ‘하천 복개구조물 철거’부터 하는 게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