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도의회가 도민을 대신해 막아야 합니다”
- 2011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
우근민 도정은 201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밝힌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근민 도정은 그동안 전임 도정의 재정운용 정책을 비판해 왔고 재정진단까지 하면서 초긴축 재정 운영을 하겠다던 공언해 왔다.
그러나 납세자의 눈으로, 상식의 시선으로 201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도지사 자신은 만족할지는 몰라도 도민들과 납세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재정이 어렵다면서 2011년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추진하는 등 책임을 오히려 납세자와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예산 편성내용에 있어서도 서민생활안정을 내세웠지만 긴급복지지원 예산 등 정작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관련 실질적인 예산은 삭감됐다. 반면 도의회에서조차 ‘수출 1조원’ 정책의 허구성에 대해서 질타했음에도 비현실적인 예산이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곳곳에 편성되고 있다.
<사업별예산제도>로의 변화에 따라 2010년 예산안의 경우 형식적이나마 <사업예산 성과계획서>라도 제출됐지만 우근민 도정 들어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소위 ‘풀사업비’ 성격의 편성액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면 더욱 증액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풀사업비’는 2011년에는 368억으로 2010년 295억원보다 72억원이나 증액돼 투명해야할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여전히 갈등해결이 되지 않은 해군기지 예산 역시 버젓이 편성돼 삭감해야 하며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곳곳에 홍보비 등을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식으로 반영한 예산 역시 확인된다.
‘선보전 후 개발’이라는 우근민 도정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사업 중 도로개발 및 하천정비와 같은 공공토목건설 사업이 내년도 전체 제주도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곶자왈과 조간대를 파괴하며 진행됐던 민간사업장 대한 도로개설 등 재정적 지원도 포함되고 있어 특혜 논란도 존재한다.
최근 소위 올레길과 같은 걷기 열풍에 따라 다양한 탐방로 개설 사업비,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짧은 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어서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세계자연유산지구에 대해 보전보다는 신규 탐방로 설치라는 개발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밖에 민간지원 예산의 경우 특정단체 편중과 1회성 소모성 행사 지원 예산이 여전히 과도하게 편성되는 등 지원기준 역시 불분명하다. 일부사업의 경우 자부담도 없이 민간인 해외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편성도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뚜렷한 법규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도지사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성된 예산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오직 도지사 지시사항을 근거로 중국관련 전용 홈페이지 사업에 2억원이 반영됐지만 이미 도청 홈페이지 중국어버전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개선해서 초기화면에 반영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마무리된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용을 보면 우지사 발언에 대해 반발해가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번 상임위 심사 결과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증액된 내용 역시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제기 해놓고 정작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문제제기한 예산에 대해서 손을 제대로 대지 못했다.
도의회 상임위별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된다고 한다. 유권자와 납세자 입장에서는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를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입장과 서민의 눈으로 심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방법 뿐이다.
도의회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해 과감하게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 대신 삭감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예산 확충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 과도한 부채탕감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근민 도지사에게도 바란다. 공약실천계획에서 밝혔듯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2012년 예산 편성과정부터는 제대로 된 예산편성안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2월 6일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참여단체=제주YWCA, 제주YMCA,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