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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은 ‘지하수 탐욕’ 당장 중단하고
도정은 ‘사유화’ 차단대책 조속히 제시하라
제주지하수에 대한 한국공항(주)의 탐욕이 끝이 없다. 제주 지하수를 팔아 부를 쌓으려는 집요한 작업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갖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기를 쓰고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재벌인 한진그룹의 탐욕이 도를 넘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지난 20일 또 다시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요청했다. 지난 7월에 증산(월 9천 톤)신청이 무산된 한국공항은 이번에는 증산 폭을 월 6천 톤(하루 200톤)으로 신청했다. 이는 현 취수량 월 3천 톤보다 갑절 늘린 양이다. 그리고 취수량 증산 조건으로 판매수입의 일정액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공항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제주 지하수는 사유화할 수 없는 도민의 생명수이다. 제주도의 유일한 수원이다. 지표수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공재이다. 무궁무진한 자원이 아닌 한정된 자원으로 저장량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지하수는 취수량 증산 규모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유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한국공항에 먹는 샘물 개발·이용 허가를 준 조건은 한진그룹 계열사 및 기내 공급에 한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공항은 이미 스타벅스 300여 매장에 제주생수를 판매하고 있음은 물론 인터넷 주문판매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공항은 이를 감추고 단순히 항공기 탑승객 증가요인에 따른 증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한국공항은 돈벌이 수단인 판매확대 목적으로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증산요청을 허용하게 될 경우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공수개념에 대한 일관성이 무너지게 된다. 또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주생수 사유화가 제주자치도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심각하다. 제주 지하수는 시간이 갈수록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적 판매체제와 사기업이 운영하는 사적 판매체제로 양분되면서 혼란을 부추길 것이다. 더 나아가 사기업의 판매 전략에 공기업의 시장은 점차 위축되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독점지배권은 빠른 속도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사유화에 손을 든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공수관리정책은 아무런 의미 없는 껍데기 정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자치도는 섣불리 제주 지하수를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 역시 제주 지하수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중단하고 증산 신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증산허가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과 제주도의회 의원의 거부결정 또한 중요하다. 증산을 6천 톤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지하수 공수개념의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 6월 회기에서 당론으로 공수화를 주장하며 제주 지하수 증산을 반대한 바 있다. 이번에도 공수화 유지를 주장하는 도민여론을 존중하여 증산안건을 부결 처리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제주도의회는 지하수 시판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개발공사가 한국공항의 제주생수 생산시설을 일정기간 내 인수하는 조건으로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미래 전쟁은 석유도 아니고 식량자원도 아닌 바로 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물이 마르고 하천이 마르고 지하수가 마르는 것을 도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제주가 물 부족 위험에 빠지면서 도민의 생명수를 사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더욱 더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지하수는 잘 관리되고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10월 24일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이상 8개 시민단체,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