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풍력 공공적 관리 4.11 총선 공약 제안

번호

개정 제안 내용

1

<에너지자치정책>

■ 풍력을 비롯한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로의 권한 이양 (→ 조항 개정)

<개정제안사유>

○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 그 과정에서 에너지원은 석유․석탄에서 바람과 태양 같은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으로 전환해야함.

○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는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이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중앙집중식의 에너지정책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특히 제주도는 육지와 분리된 도서지역이며,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행정지위이므로 지역자립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2

<에너지자치정책>

■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야하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조항 삭제(→ 조항 개정)

<개정제안사유>

○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의 전환을 위해서 중앙집중형 감시수단인 지식경제부와의 협의권을 삭제해야 함.

○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을 조례로 만들고, 특별자치도의원 및 도민 등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 ‘특별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것임.

3

<개발이익 환수>

■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 조항 신설)

<개정제안사유>

○ 제주도의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할 경우,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차익만큼을 자연에너지개발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해서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함.

○ 이러한 초과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해서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해야할 것임.

○ 풍력발전사업허가는 헌법에 따른 특허의 성질을 띠므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 충분히 부담금 부과는 사업허가 시 가능할 것임.

4

<공영 자원개발>

■ 제주도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 중에서 경제성 및 사업성이 확실한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조항 개정)

<개정제안사유>

○ 현재도 제주도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하는 것은 특별법 제31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만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수익금도 제주도로 배당되고 있음.

○ 따라서 풍력자원을 개발하는 주체도 현재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풍력자원을 사유화하는 민간대자본이 아닌, 공공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