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으로
강정은 지금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현재까지 연행자는 400여명에 달해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연일 강정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는 평화를 호소하는 평화활동가와 종교계, 강정주민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및 활동가들의 침묵시위에 망치, 캡사이신(최루액), 물대포에 이어 에어톱이 등장하고 있고 어제만 해도 14명의 연행자가 발생했다. 문정현 신부의 테트라포드 추락사고에 이어 문규현 신부는 공권력의 무자비한 횡포에 항의하다 심장이상으로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우근민 도지사는 묵묵부답이다. 취임 이래 줄기차게 윈-윈 해법을 주장하던 우근민 도지사는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만을 부르짖고 있을 뿐이다.
지난 4월 6일 제주도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요청에도 해군은 보란 듯이 강정 앞바다 준설공사를 재개했다. 해군은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집행권한을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공사정지 명령을 행사하는 법적권한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제주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 계획은 없다는 오만함만 보인다. 이처럼 해군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의지마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도의 어리석은 침묵 앞에 제주도민의 자존심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강정앞바다는 점차 파괴되고 있다.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된 후 오탁방지막이 훼손되고, 흙탕물이 강정 앞바다에 유입되어도 적법한 절차준수 정도도 요구하지 못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존재감 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제주도정에 대해 도민의 신뢰는 날로 추락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군의 불법·탈법공사에 대해 즉각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것만이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늘 길이고, 해군기지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역사 앞에 떳떳한 심판을 받고자 한다면 공사중지 명령을 시작으로 제주도는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보여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유린되고 있는 강정마을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만약 절차와 실효성을 운운하며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이후 발생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엄중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현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