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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장밋빛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계획을
우려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2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인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제주도내의 전력공급을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100% 대체하고, 기름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또한 모두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는 매우 놀라운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는‘가파도 탄소없는 섬 모델’을 구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며, 앞으로는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추진,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해상풍력 2GW 개발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제시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제주도는 세계사적으로 유래없는 최첨단 에너지자립 섬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새로운 문명의 이정표로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그 동안 제주도가 에너지부문과 관련해 발표했던 내용들을 짜깁기한 수준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에너지공급목표를 타당한 근거 없이 더욱 과장했으며, 기술과 비용 등을 고려해볼 때 실제로 실현가능한지도 우려된다.
원래“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계획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당시 제주도는 풍력과 태양광 뿐 아니라, 지열,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하여,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0%로, 2050년까지 5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지열과 바이오에너지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화석연료 사용량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8년의 계획보다 2배 이상 높게 잡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치는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특히 전력생산이 일정하지 못한 자연에너지원의 특성상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기술이 현재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아직도 비싼 배터리 가격의 문제도 남아있다. 또한 에너지원의 공급을 전력에만 의존하는 것도 정전사태발생시 사회의 기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에너지원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육상풍력설비용량 또한 300MW로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 200MW에서 100MW를 늘려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 이미 제주도는 육상풍력을 200MW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 현재 잔여용량인 85MW내외에 대해서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한 사업자들이 전부 외부대자본이기 때문에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에 대한 개발이익이 전부 외부로 유출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보다 100MW를 확대한 것은 누구에게 사업허가를 또 내주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사업허가로 인한 환경․경관영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끝>
2012년 5월 3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