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여론 호도하는 수상한 탑동매립 찬성 간담회
8월 1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수산조정위원회,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제주항발전협의회 소속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수산·항만 관련위원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우근민 지사가 주민설명회 중지와 더불어 관련 위원들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후 설명회를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탑동 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찬성일색인 위원들의 의견으로 마무리되는 탑동매립 찬성을 위한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도민의 거센 반대여론에 밀린 제주도가 찬성여론과 찬성논리를 조성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기획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홍보에만 급급하여, 단점이나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피해라고 지적한 부분도 환경파괴와 어장피해 두 가지 밖에 없었다. 기존에 언급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과 설명은 자제하면서 매립의 필요성에대한 설명만 반복했다.
이는 위원회를 방패막이로 삼아 이번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경단체가 주장한 매립반대논리에 반박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다. 특히 매립부지의 특혜분양 의혹해명에만 설명이 집중됐고, 이외의 수많은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존계획보다 395억원이 늘어난 민자 852억원(국비 960억)과 민간에게 분양될 용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모두 피해가자는 비겁한 행태라 아니 할 수 없다.
제주도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탑동매립에 대한 강력한 반대 여론을 보았다. 하지만 미흡한 계획을 주민설명회에 부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매립 찬성일색의 일방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강한 매립반대여론을 만들어 낼 뿐이다. 제주도가 진정성 있는 탑동 월파피해 방지를 원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현재의 탑동매립계획을 철회되어야한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결정에 따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2012년 8월 16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