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17]삼다수_도외_불법반출_철저한수사와책임자처벌(성명).hwp
성 명 서
삼다수 불법도외반출 철저수사 통해 책임자
엄벌하라
도내 유통대리점 즉각 계약해지해야,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실도 조사해야
도내 유통용 삼다수를 도외로 불법 반출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오늘(17일) 경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외로 불법반출한 삼다수 물량은 대리점 공급가 기준으로 99억원(도외반출 시가로 105억원 추정)에 달하는 3만 5000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제주도개발공사가 7월까지 도내 각 대리점에 공급한 6만 3000톤 중 54%인 3만 4000톤이 불법 반출됐다고 한다.
제주도 지하수는 제주특별법과 관련조례에 의해, 자연석과 송이 등과 같이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외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은 도내 유통용 삼다수가 도외 반출용보다 22~26%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도외로 불법반출을 한 것이다.
이러한 삼다수 불법도외반출로 인해 십 여 년 간 형성된 기존 육지 삼다수 유통망이 교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해당지역 유통대리점들은 생계곤란에 처해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또한 삼다수 한 묶음 손잡이의 색깔이 파란색(도외 유통용)이 아닌 연두색(도내 유통용)으로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가짜 삼다수’가 등장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서 그 동안 공들여 쌓아온 삼다수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육지로 불법반출하는 물량이 늘어날수록 도내 유통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삼다수 생산지인 제주지역에서 삼다수가 부족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경찰의 도내 유통대리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수사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도 도외불법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개발공사는 도외로 불법반출을 한 현재의 5개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한다.
또한 삼다수 도외불법반출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도 개발공사를 관리감독 해야 할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내 유통물량을 2차례에 걸쳐 4만 2000톤에서 8만 3000톤으로(8월), 또 다시 4230톤을 추가한 8만 7230톤(10월)으로 증량시켜줬다. 때문에 제주도 관계부서에 대해 직무유기 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6월 본회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삼다수 도외반출 문제에 대해 조사청구를 하였지만,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현재까지도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가 경찰수사 결과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체적인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년 10월 17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