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19]무사안일한_제주시의_탑동재해지구_대응(논평).hwp
논 평
무사안일한 탑동 재해위험지구 조속히 재난대책
시행해야
재해위험지구 지정 후 3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2009년 12월 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탑동 매립지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하고 위험한 상태다. 올 여름 볼라벤 등 3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탑동 매립지 방파제는 콘크리트 안의 철근이 녹슨 상태로 노출될 정도로 무너지고 뒤틀렸다. 보도에 깔아 놓은 대리석이 깨져 없어진 틈으로‘한전 특고압 케이블’이란 표시도 선명히 볼 수 있으며, 무너진 가로등은 새로 설치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겨울 초입에 들어선 탑동은 북서풍으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매립지 안으로 바닷물이 덮치고 포말형태로 흩날리고 있다.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탑동 광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고, 시민들은 방파제를 따라 산책을 하고 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석 달이 지나가도록 제주시는 아무런 복구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북서풍으로 인해 월파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난관리대책은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달랑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 2개만 설치한 것이 전부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탑동지역이 포함돼 항만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사업이 유보”됐다고 했다. 또 오늘 오전 열린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은 “국가 계획에 의한 항만건설을 통해 재난을 방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태풍이 지나 간 후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탑동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후 제주시가 지난 3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재해방지용역을 수립한 것이 전부이고, 그 용역마저도 항만건설 계획으로 변경하여 사장시켜놓는 등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무사안일한 제주시의 탑동 재해위험지구 관리로 인해 또 다른 재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언제부터 시행될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이 경감될지 장담할 수도 없는 탑동추가매립사업을 핑계로 탑동재해위험지구 관리를 손 놓아서는 안 된다. 오늘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성곤․신영근 위원이 지적한대로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제2․제3의 피해방지를 위해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하루 빨리 탑동 재난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2012년 11월 19일(월)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