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27]우_지사는_왜_육상풍력지구_의혹에_명쾌한_답변을_못_하는가(논명).hwp
논 평
우 지사는 왜 육상풍력지구 의혹에 명쾌한 답변을
못 하는가
물 건너간 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과 큰 대조 이뤄
어제(11월 26일) 열린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는 그동안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라고 비판받아온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김희현 의원과 김용범 의원은 육상 풍력발전지구지정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 방안과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을 질의하였다. 우근민 지사는 이에 대해 핵발전의 위험성과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풍력이나 LNG발전소와 같은 자체 발전소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지난 주 마무리 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담당부서인 지식경제국과 이와 관련된 조사요청을 받은 감사위원회는 잘못이 있음을 시인했다. 때문에 도의회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및 사업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직접 질의를 한 것이었는데, 도지사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버렸다.
그런데 우근민 지사는 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질의와는 달리 도지사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도한‘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소상하게 조목조목 강한 어조로 반박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1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인 만큼 도지사가 충분히 사안의 본질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미 물 건너간 ‘그린시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신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왜 도민들에게 명쾌한 대답을 못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6개 지구 146MW의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약 3,650억원(1MW당 25억원 필요)이라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돼 민간대자본이 주도하는 육상풍력발전사업을 당초 공고한 모집범위 85MW보다 갑절 많은 용량으로 확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지난 김태환 도정에서는 800억 원이 투입되는 33MW 육상풍력개발사업 허가과정에서 당시 도청 담당국장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어 사법처리 된 적이 있다.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은 우근민 도정이 강행하는 민간대자본 주도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은 이 점을 명심하고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와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해 현재의 정책방향에 대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2012년 11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