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130207]제주개발공사__삼다수_불법반출_자숙은커녕_지하수_증산신청.hwp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불법반출 자숙은커녕 지하수 증산신청
일일 1,600톤 추가된 지하수 증산신청, 오는 13일 심의예정
기업윤리 저버린 지하수 증산시도는 도민 기만행위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 도외 불법반출 책임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지하수 증산을 제주도에 신청하였다. 현재 일일 2,100톤의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는 개발공사는 1,600톤이 추가된 일일 총 3,700톤의 지하수 취수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13일 개발공사가 신청한 지하수 증산계획을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다. 개발공사는 취수량 증량의 필요성으로 시장수요에 따른 삼다수 공급부족 문제해결과 해외수출 활성화 및 공익적 경제가치 제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삼다수 도외 불법반출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지난해 삼다수 도외 불법반출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에서도 개발공사는 자신들과 도내 대리점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결국, 전년도 보다 갑절이상 늘어난 도내 삼다수 유통물량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마트에서는 삼다수 품귀현상이 벌어져 도민불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공사가 삼다수 공급부족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특히, 공익적 경제가치 제고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해외수출 활성화 주장 역시 개발공사가 그동안 취해 온 행태를 본다면 한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 이후 삼다수 수출량이 늘던 상황에서 개발공사는 수출 전담업체를 바꾼 후 일본 삼다수 수출실적은 전무했다. 특혜논란과 개발공사의 무능한 업무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을 뿐이다. 이에 대해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지하수를 증산하겠다는 개발공사의 뻔뻔스러움에 도민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감사위원회에서도 개발공사의 도내 유통업체 선정의혹, 삼다수 도외 불법반출문제, 수출부실계약 체결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된 삼다수 도외 반출사건과 관련해 기소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공사가 지하수 취수량을 무리하게 증량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민에게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개발공사가 기업윤리는 저버린 모습만 보이면서 개발공사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하수 증산신청을 철회하고 개발공사의 과오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순리이다. 숱하게 발생한 개발공사, 자신들의 문제를 덮은 채 회사 이익만 쫓는 것은 개발공사가 제주도민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도민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개발공사는 도민의 명예와 이익은 잊은 채 명분도 없이 지하수 증산에만 매달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3년 2월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