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정당 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는 지하수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취수량 증량 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어제(2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한국공항이 요구한 1일 200톤으로 증량하는 동의안을 1일 120톤으로 조정하고, 증량분에 대해서는 일반판매를 금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항공기 확대 운영, 제주도민 항공료 인하, 장학제도 확대 추진, 제주도 홍보활동 강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조건부통과 시켰다.
하지만 이런 환경도시위의 결정은 매우 잘못되었다. 심의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밝혔다시피 한국공항은 이전 심의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한국공항 측은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시중에 비싼 값으로 지하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공항과 모기업인 한진그룹은 제주도를 상대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으로서 환경도시위가 제시한 부대조건은 지하수 취수량 증량과 상관없이 한진그룹이 제주도민을 위해 미리 했어야 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회적 공헌이다.
그럼에도 환경도시위는 대기업의 횡포에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다. 한진그룹은 이미 사익추구를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불사해온 집단이다. 2007년 먹는샘물 시장 시판을 둘러싼 법정다툼으로 수모를 당한 제주도민의 멍든 가슴에 다시 채찍질을 가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도의회 스스로 밝힌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기득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 어떠한 변경허가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원칙마저 무너뜨려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행위를 하고 말았다. 제주의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및 공익적 이용원칙이 대기업의 떡고물에 무너지고 만 것이다.
현재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적 관리를 통해 도민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세력과 사유화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불리려는 세력 간의 대결로 확장되고 있다. 지하수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의 원칙을 염원하는 도민여론은 무시한 채 오직 물산업 육성과 개발만을 앞세우는 세력에게 환경도시위가 손을 들어줌으로서 도민의 이익을 편취하고 계속될 증량 요구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선례를 만들어 주고 말았다. 그리고 새로운 먹는샘물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었다. 이는 대기업의 횡포와 로비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놀아난 것이며, 도민이익을 팔아먹는 부당거래를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내일(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동의안은 최종 통과 될 수 있다. 도의회가 진정 도민의 의지를 투영하는 대의기관이라면 이번 환경도시위의 결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기내 물부족을 핑계로 삼는 행위에 제주도의회가 놀아난다면 이는 제주도 역사에 남을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며, 제주도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디 제주도의 미래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2월 27일
곶자왈사람들 / 제주녹색당+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