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도의 책임 있는 생활쓰레기 정책을 요구한다
심각한 난맥상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현재 제주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행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소각장의 노후화로 인해 미처 처리되지 못하는 생활쓰레기들이 매립장으로 매립되고 있고 매립장은 내년이면 포화될 예정이다.
매립장 포화시기가 다가오면서 본 단체는 매립장의 신규건설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기존 매립장을 재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누차 주장했었다. 현재 회천매립장은 사용종료를 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부지 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각은 쓰레기처리의 최종처리단계가 아니므로 소각으로 치우친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어진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는 이제 ‘쓰레기 대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없이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제주시는 생활쓰레기난을 해소하기 위해 압축포장을 통한 대규모 야적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압축포장을 통한 야적은 2차 환경피해를 낳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례로 익산시는 신규소각장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2003년부터 생활쓰레기 압축포장을 시행해 왔다. 소각장이 완공된 2009년까지 야적된 양은 무려 30만톤. 비닐포장을 통해 최대한 악취발생을 억제한다고 했지만 악취는 주변 4~5㎞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6년간 야적된 압축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야적한 시간만큼 소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피해는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익산시의 생활쓰레기 압축포장 정책은 실패한 사업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으며, 강한 비판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시가 소각능력 이상의 생활쓰레기를 압축포장하게 될 경우 하루 40~50톤을 압축하게 되고, 한해 18,000톤을 야적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증가세를 생각한다면 제주시가 야적하겠다고 밝힌 5~8년간 적어도 10만톤 이상을 노상에 야적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익산시와 똑같은 환경피해를 되풀이 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시방편인 생활쓰레기 압축 야적 계획을 철회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체적 난국인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적극 나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신규증설 및 보안증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늘어가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량정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는 생활쓰레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 전역의 생활쓰레기 기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도의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원순환형 제주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주도 역시 현 상황을 모면하려는 임시적 대책이 아닌 생활폐기물 문제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2012. 06. 21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
(오영덕, 박은경,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