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라온은 비양도케이블카 행정심판 즉각 철회하라
요즘 제주도를 상대로 일부 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여기에는 ㈜라온랜드도 포함된다. 라온은 지난 5월말 자연경관과 환경훼손 그리고 도민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좌절된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라온은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라온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제주도의 반려 사유 중 ‘사회환원 계획 미흡’과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이 사업예정자 지정 절차의 법적 요건이 아니라는 점과 2009년과 2013년의 제주도 도시계획시설 유권해석이 다른 점이다.
먼저 라온이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에 수긍할 수 없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힘들다. 라온이 개발망령이 들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도민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도민여론조사 결과 무려 도민의 70%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 도의원 80%도 이 사업에 반대한다. 반대이유는 수려한 비양도 해안의 경관을 일개 사기업이 독점하는 것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도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이런 여론이 사업에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중대한 하자인가.
이런 강력한 반대여론을 떠나서도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은 불가능하다. 이 사업은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지나고, 절대보전지역 내에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보전지역은 이런 행위를 제한한다. 2009년과 2013년의 유권해석이 다르다고 해도 2009년 당시 사업허가가 나오지 않은 이상 2013년의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행정심판에 패소를 하더라도 제주도의 행정력을 낭비해 보겠다거나 제주도를 상대로 협박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제주도 역시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제주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우근민도지사는 언론 등을 통해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의지를 내비치며 사업자에 동조하는 모습조차 보여 왔다. 이런 와중에 원칙 없이 여론에 기대어 일을 처리하다보니 일개 사기업이 제주도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비양도는 빼어난 경관과 자연환경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케이블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느껴온 감동을 사장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제주도의 뛰어난 환경가치 덕분에 수익을 올리는 라온이, 오히려 제주도의 환경가치를 추락시키려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대다수 도민 여론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외의 것들은 무시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따라서 라온은 제주도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지금 당장 행정심판을 철회해야 한다. 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 강행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 도민적인 반발과 파행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번 논란을 교훈 삼아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합리적이고 도민의사를 존중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3. 07. 0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