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출범 1주년 논평]
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보급위해 더욱 노력해야
지난해 7월 10일 풍력자원의 공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 지역에너지의 자립,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융복합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계획을 밝히며 출범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출범 이후 지역 최초의 지역에너지공사로서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와 보급을 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난관 또한 만만치 않았다. 먼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현물출자가 늦어지면서 큰 홍역을 치렀고, 행원풍력단지 노후화로 인한 발전능력 저하문제 역시 에너지공사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차례차례 해결해 왔고, 행원풍력단지의 노후화된 발전기 교체도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1주년은 기념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도 전체 풍력발전 설비 중 27%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1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원풍력단지 노후화로 인한 발전능력 저하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발전효율이 떨어진 것이 이용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행원풍력단지 노후발전기의 교체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이용률 저하의 원인규명과 운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동복리에 건설예정인 제주에너지공사 직영풍력발전단지 건립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는 육상풍력지구 지정에서 숱한 문제를 만들어 왔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촉발시키며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도민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의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촉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해 본다.
마지막으로 풍력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구를 위한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 어떤 에너지정책도 한쪽으로 편중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올해 심각한 전력난 역시 국가에너지정책이 원자력발전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발생한 면이 크다. 제주도 역시 풍력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보다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개발과 연구 그리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 도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의 1년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공적으로 안착했는지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도민이 애정으로 응원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당부한 바를 제대로 이행하고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과 공공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 부디 모든 도민이 사랑과 응원을 받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되길 기대한다.
2013. 07. 0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