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광지 개발사업,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 넘어섰다
제1산록도로 위 한라산 방향에 사업지구 위치해
주변 오름군락 경관훼손 불가피
중산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논란이 또 다시 우려되고 있다. 천혜의 제주 생태환경을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욕망은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멈출 줄을 모른다. 제주 중산간 곳곳이 개발 몸살에 들썩이더니 이번에는 서부지역 중산간이 목표가 되었다.
(주)청봉인베스트먼트는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지역 476,262㎡에 사업비 2,000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 판매시설, 테마박물관 및 승마장을 조성하는 복합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사업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지구는 애월읍지역을 통과하는 제1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에 위치해 있어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사업지구 남쪽 전면에는 바리메오름과 맞붙어 있어 오름 경관마저 훼손우려가 크다. 또한 사업지구 동쪽에 위치한 노꼬메오름에서는 사업지구 전체가 조망되어 이 역시도 경관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사업지구는 제1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의 남쪽으로 펼쳐져 있어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섰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표고분석 결과 전체 사업지구 중 해발 500m 이상 지역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산간지역 중에서도 해발고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부지의 가장 높은 해발고도는 580m에 근접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주변 중산간 지역의 오름군은 물론 북쪽에 위치한 바다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행위는 주변 오름군의 경관훼손과 생태축의 단절이 불가피하다.
선보전 후개발을 천명해 온 우근민 도정이지만 임기 내내 중산간지역의 난개발 논란은 끊이질 않아왔다. 더욱이 중국계 자본이 제주의 환경과 경관적 가치를 이용하기 위해 중산간지역 개발에 자본을 투자하면서 도민사회의 비판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한라산 바로 앞에 숙박시설 중심의 개발사업이 제주도의 비호 하에 추진되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중산간지역에 마구잡이로 대규모 관광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중산간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현행 행위제한 규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리고 지난 2011년 논란이 됐던 제2산록도로 북쪽의 롯데관광단지 사업은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중산간지역 중에 일정 해발고도 이상은 개발행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보전계획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다. 오히려 한라산을 향해 접근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중산간지역 환경훼손의 면죄부를 안겨주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역시 도민들이 자주 찾는 오름군이 발달된 지역으로 이러한 개발행위보다는 보전중심의 생태적 활용방안이 적용되어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곳이 개발 사업지구가 아니라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이 보전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도입과 보완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2013년 7월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 사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