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완화,
거꾸로 가는 제주도 보전정책
보존지역에 대한 난개발우려로 도민사회에 우려를 낳았던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 완화가 결국 심의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이 가능해졌다.
도민여론이 3등급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이 난개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했음에도 심의회의에서 이와 같이 통과된 것은 매우 실망스런 결과이다. 우리가 3등급지역에 대해 토지비축 반대를 강력히 요구한 것은 이 지역이 대부분 중산간과 곶자왈 지역으로 개발 보다는 보존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중산간과 곶자왈 지역의 보존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근민도지사도 지난 지방선거공약과 세계자연보전총회 등에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런 도민여론을 의식했는지 제주도는 외국인의 토지잠식 우려와 중산간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3등급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을 결정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하다.
도민사회는 중국자본의 공격적인 토지잠식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수치로도 나타나 중국인 토지소유는 최근 단 6년 만에 110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중국인의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왔고, 중국인 투자가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국자본에 대한 편들기에 나서왔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속되는 중산간 난개발 문제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신을 한 적이 없다. 법적으로 불가한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개발사업을 허용하려 했고, 중간간 고지대에 추진 중인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에 공유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중간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과 제도개선 노력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잠식 우려와 난개발 방지 운운하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발만을 위한 제도인 토지비축제도로 중산간을 보존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불가한 일이다. 이번 기준완화는 결국 마을목장 및 대규모 사유지 매입 등의 민원해결과 개발의 편의성 그리고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것에 불과하다.
정녕 제주도가 외국인의 토지잠식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현행 생태계·경관 등 GIS의 등급을 강화하거나 행위제한을 엄격히 하면 될 일이다. 이로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난개발논란은 잠식될 것이고, 외국인이 구태여 보전지역의 대규모 토지를 사들일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앞선 우려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난개발을 불러오는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GIS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3. 10. 1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