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공동보도자료]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특혜의혹
감사위원회에 긴급 조사요청
심의위원들 검토의견 제주도가 고의 누락,
임의 가공한 사실도 조사 요청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은 1월 17일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긴급 조사요청을 했다. 이번에 도 감사위원회에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조사를 요청한 내용은 환경단체가 두 번에 걸쳐 제기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상의 문제와 동·식물분야 이외에 각 분야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제들에 대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문제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검토의견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부분이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심의위원들에게 검토의견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논란의 핵심인 생태계 조사시기와 관련해 봄, 여름, 가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제주도에 전달되었다. 통상 검토의견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심의위원이 제출한 원안의 재가공 없이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반영 또는 미반영 여부를 본안 보고서에 밝히게 되어있다. 그런데 조사시기가 겨울철에 한정되어 있어서 동식물상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누락된 채 제출되었다.
더욱이 제주도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임의로 가공하고, 세부 보완요구 사항을 누락하는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들어났다. 제주도가 제시한 검토의견을 보면 사업지내 식생변화가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 2006년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절차문제를 지적한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다.
이렇게 환경단체가 문제제기한 부분보다 확대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제주도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은 명백한 특혜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안이 매우 부적정한 행정행위임을 밝히고, 이번 사안이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4. 1. 17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