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17, 2014 - 22:03
계속되는 신화역사공원 관피아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최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관피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 논란의 불씨를 놓은 것은 JDC 직전 이사장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로부터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에게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해 온 것이 사실상 로비행위로 받아들여지면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런 논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고도완화에 전직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수익성 분석 내부 자료를 입수해 내용을 확인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사업자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핵심지역인 A지구 내 호텔과 카지노면적을 398,000㎡로 표기했다. 당시 도시계획상 가능한 개발면적은 120,000㎡로 1/3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미 사업자는 개발면적을 3배 이상 책정해 두고 수익성 분석을 한 것이다. 이는 개발면적을 확실히 늘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사업자는 지난 4월에 자신들의 구상대로 398,000㎡를 요구하는 변경계획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 변경계획을 심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변경계획을 설계한 업체의 전직 회장으로 지난 3월까지 월급을 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관여한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한 현행 법령을 위반 한 것임은 물론 문제의 설계업체가 작성한 변경계획을 유리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의혹은 도시계획위회에서 사업자가 요구한 변경계획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사업자가 말한 도민사회와의 상생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마저 뒤흔들고, 도민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오는 일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또한 이 문제는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파트너로 자임한 JDC도 제대로 된 사업검증을 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번 문제를 같이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JDC는 문제의 설계업체에 9년간 27억원의 용역을 맡겨왔다. 이는 JDC와 문제의 설계업체가 얼마나 유착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잣대이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관련 위원회 위원장이 사업과 관련된 인사인지 아닌지도 가려내지 못할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했다. 이는 명백히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이다. 특히 이런 관피아 문제에 현직공무원이 연관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가볍게 넘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엄정하고 분명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분명한 조사로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희룡도정 역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비위행위가 발견된 공무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주도 토건세력과 관피아의 커넥션을 끊기 위한 출발점은 원도정이 그동안 대형 개발사업에 JDC와 문제의 관련 설계업체가 어떠한 관계로 참여해왔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퇴직 공무원들이 각종 건설관련 기업이나 사업에 깊숙이 관계하고 있는 제주도의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직공무원들과 대상 사업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심의위원들이 참여해 부적정한 심의로 도민사회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를 수술대에 올려 전면적인 제도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끝>
2014. 07. 1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