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8월 13, 2014 - 23:51
도민여론과 제주도 정책방향을 흔드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을 우려한다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재검토 입장 재확인을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관광 분야 투자활성화와 관련하여 관광인프라 확충을 명분으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복합리조트와 관련된 규제는 물론 카지노 규제마저도 풀기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명분삼아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마저 헐겁게 해 외국 대자본에 막대한 이익을 넘겨주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인 셈이다. 더욱이 이번 복합리조트 규제완화에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포함시켜 정부차원에서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결정이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환경훼손, 사업목적 상실, 인·허가 논란 등 각종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초대형 카지노까지 추진되면서 도민사회에 큰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온 대표적인 난개발사업이다. 이에 원희룡도정이 재검토와 카지노 불가 방침을 밝히며 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중앙정부가 나서 문제가 명백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어이없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역여론과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외국대자본의 투자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도민사회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지방자치시대에 주인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그 어떤 고려와 배려도 없이 무턱대고 규제완화라는 칼을 휘둘러 지방자치라는 배를 가라앉히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오늘 제주도는 카지노 존재여부에 대한 논란, 과도한 숙박시설 우려 등 도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에 명확한 입장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히며 기존 사업 재검토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카지노 역시 제주도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정부정책과 관계없이 제주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사업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도정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곧이곧대로 따르며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도민사회에 먹구름을 몰고 오게 한 점과 분명히 대비된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해 도민여론을 분명히 전달하고, 도민의 뜻에 따라 협치를 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의 정책방향은 옳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재검토에는 앞으로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부디 원희룡도정이 이번 정부정책에 연연하지 않고,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의 환경과 제주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관철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끝>
2014. 08. 1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