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보전정책 후퇴시키는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 중산간 난개발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행
– 사업지 전역에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사업 강행시 대규모 생태계 파괴 불가피
지난해부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11월 28일 다시 진행된다. 지난 심의과정에서 여전히 경관, 생태계 문제가 거론되며 격론 끝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사업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그 어떤 고려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이 중산간 고지대에 난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중요한 생태축이 파괴된다는데 있다. 먼저 해당 지역은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 이외의 개발사업이 예정되었으나 환경적, 경관적, 생태적 문제에 부딪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에서의 새로운 개발사업의 진행은 피할 수 없다. 이는 중산간 고지대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보호받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의 집단서식지로 밝혀졌으며,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 사업부지 전역에 걸쳐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되었다. 또한 뿔소똥구리와 창뿔소똥구리 그리고 렌지소똥풍뎅이가 발견되는 등 종 다양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런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목장지대의 유지가 필수적인데, 해당사업은 기존 목장지대를 극도로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서식지를 분단시켜 해당 사업예정지 내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외에도 인근지역이 곶자왈과 오름 지역이라는 점, 경관이 뛰어난 공유지를 사유화한다는 것 등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핵심시설을 손대지 않은 체 일부시설을 재배치하고 조성녹지를 줄이는 형태로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명백히 도민사회를 기만하는 것이며,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제물로 어떻게든 난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원희룡도정은 출범초기 산록도로 위쪽에서 일어나는 중산간 난개발은 반드시 막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지나친 숙박시설의 공급을 막겠다는 입장도 도민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명백히 원도정의 공약과 대치되는 사업으로 당연히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이번 개발사업은 제주도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해당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을 1등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보전지역의 조정을 위한 수시조사를 통해 사업부지에 대한 등급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사업예정지를 생태보전지구 1등급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이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에는 제주도 소유 공유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제주도의 의지만 있다면 사업의 중단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에 대한 진행을 전면중단하고, 사업철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중산간 난개발 방지는 제주도가 도민과 약속한 사항이다. 만약 제주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사업강행을 묵인하고 방관한다면 이는 도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제주도를 향한 도민의 신뢰와 믿음을 철저히 기만하는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현명한 판단을 통해 중산간 난개발을 막아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4. 11. 2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