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JDC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 대규모 카지노 위해 땅 헐값에 내준 배임행위
- JDC 존립 불사한 강력한 개혁조치 시행되야
감사원이 지난해 진행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대한 감사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무려 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기관주의 조치를 비롯해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청렴과 우수경영을 자부하며 정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홍보하던 JDC는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경영에서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지적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다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비리와 용역비리, 업체에 특혜부여 등 국가공기업이 해서는 안 될 각종 부정을 JDC가 몸소 실천했다. 게다가 핵심사업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항공우주박물관 등이 모두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기막힌 노릇이다.
특히 국정감사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헐값에 매각한 부분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JDC가 홍콩람정그룹에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법정매매가보다 헐값에 판매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상 판매가격보다 약 200억 원 가량 싼 값에 판매한 JDC는 이에 대한 자성을 하기 보다는 장기간 부진했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 정말 일관성 있게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런 상황에 고작 기관주의 조치만 내린 감사원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영상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켜 경영상 배임까지 야기된 마당에 고작 주의조치로 끝난 것은 사실상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JDC는 설립 이후 각종 내부비리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JDC는 반성을 통한 자기혁신 보다는 조직의 보신에만 혈안이 되어왔다. 이제 더 이상 JDC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없음이 명확해진 이상 제주도는 도민공론화를 통해 JDC의 개혁 요구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강력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을 위해 극약처방을 마다하지 않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