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16, 2008 - 03:21
태평양에서의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참치남획을 논의하는 제5차 중서부태평양 수산업회의가 폐막직전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부산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서의 주요쟁점은 국제부분수역에서의 조업중단여부와 눈다랑어 남획 30% 조업감축 여부였다.
주요한 진전은 2010년부터 두 개의 국제 부분수역(high seas pockets, 그림의 1,2번 해역)에서의 통조림용 참치잡이인 선망(purse seiner)조업중단 결정이다. 한국정부가 홀로 반대하다 마지막 순간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결정에 회의참석중인 태평양국가 정부 대표단들과 NGO들은 박수와 환호로써 환영했다. 국제수역의 조업페쇄안은 당초 3곳에 대한 해역으로 남은 한 개의 해역에 대해서는 내년 회의때 추가로 논의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 과학자들이 제기해 온 눈다랑어(bigeye) 어족자원 감소와 그 해결방안중의 하나로 제안된 2009년부터 30%의 참치남획 조업감축안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조업국들의 반대로 최소한의 응급 조치 이행에 실패했다. 대신 횟감용 참치잡이인 연승(longliner)방법이 2011년 30% 달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10%씩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태평양국가들과 미국은 30% 조업 감축이라는 과학자들의 권고안에 동의하고 이행을 적극 주장한 반면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의 아시아조업국은 이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한 결과 이러한 애매한 합의를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과학자들이 권고한 눈다랑어 30% 감축권고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전체 참치어획량의 34%가 불법, 탈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50%감축이 불가피했다. 이번 결정은 수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태평양 참치생태계보호에 매우 불안하고 미흡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향후 매년 태평양 눈다랑어의 자원평가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감축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린피스의 해양 캠페이너 랑이 토리바우(Lagi Toribau)는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의합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회의장을 지배하고 대부분의 경제와 일상의 삶을 참치에 의존하는 태평양연안국들의 목소리는 간과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 상임대표는 “국제수역에서의 조업금지를 끝까지 홀로 반대한 한국정부가 마지막에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해 다소 위안이 되었다. 회의 첫날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장관이 개막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이루자고 역설했는데 실제로는 바다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한국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사리 톨바넨은 “모든 과정들이 실패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소매업계와 참치 구매업계에 남획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물론 집어장치로 잡힌 가다랑어도 구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향후 수산업계는 참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번 회의 결정의 미흡한 부분을 소비자와 소매상들이 중심이 된 지속적인 참치보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주요한 진전은 2010년부터 두 개의 국제 부분수역(high seas pockets, 그림의 1,2번 해역)에서의 통조림용 참치잡이인 선망(purse seiner)조업중단 결정이다. 한국정부가 홀로 반대하다 마지막 순간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결정에 회의참석중인 태평양국가 정부 대표단들과 NGO들은 박수와 환호로써 환영했다. 국제수역의 조업페쇄안은 당초 3곳에 대한 해역으로 남은 한 개의 해역에 대해서는 내년 회의때 추가로 논의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 과학자들이 제기해 온 눈다랑어(bigeye) 어족자원 감소와 그 해결방안중의 하나로 제안된 2009년부터 30%의 참치남획 조업감축안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조업국들의 반대로 최소한의 응급 조치 이행에 실패했다. 대신 횟감용 참치잡이인 연승(longliner)방법이 2011년 30% 달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10%씩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태평양국가들과 미국은 30% 조업 감축이라는 과학자들의 권고안에 동의하고 이행을 적극 주장한 반면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의 아시아조업국은 이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한 결과 이러한 애매한 합의를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과학자들이 권고한 눈다랑어 30% 감축권고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전체 참치어획량의 34%가 불법, 탈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50%감축이 불가피했다. 이번 결정은 수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태평양 참치생태계보호에 매우 불안하고 미흡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향후 매년 태평양 눈다랑어의 자원평가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감축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린피스의 해양 캠페이너 랑이 토리바우(Lagi Toribau)는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의합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회의장을 지배하고 대부분의 경제와 일상의 삶을 참치에 의존하는 태평양연안국들의 목소리는 간과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 상임대표는 “국제수역에서의 조업금지를 끝까지 홀로 반대한 한국정부가 마지막에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해 다소 위안이 되었다. 회의 첫날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장관이 개막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이루자고 역설했는데 실제로는 바다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한국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사리 톨바넨은 “모든 과정들이 실패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소매업계와 참치 구매업계에 남획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물론 집어장치로 잡힌 가다랑어도 구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향후 수산업계는 참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번 회의 결정의 미흡한 부분을 소비자와 소매상들이 중심이 된 지속적인 참치보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연합과 그린피스는 어족자원을 지키키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바다생태계와 어족자원의 보호는 물론 태평양 연안 국민들의 삶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활동해 나갈 것이다.
글 : 바다위원회(환경연합)
담당 :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담당 :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